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 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취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 변화가 생기며 노사 양측의 취하 합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 23일 재개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황금 장식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의장대 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 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정상과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훈장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굳건한 동맹 관계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이 잘 보이도록 훈장의 방향을 직접 정면으로 바꾸며 “당장 (목에) 걸고 싶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해당 금관은 문화재 복원 전문가인 김진배 삼선방 대표가 약 한 달간 수작업으로 제작한 도금 제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관 선물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공동으로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금관 선물 증정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특별하다”며 감사를 표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후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했다.
이번 선물은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춘 것들이다. 무궁화 대훈장 제작에는 통상 금 190돈(712.5g), 은 110돈(412.5g), 루비, 자수정, 칠보 등이 사용됐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훈장에 들어간 금값은 시가 1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금관 모형에도 상당한 양의 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를 반영한 황금빛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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