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수원변호사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다음 달 초 한국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행사에 수염이 있는 미군은 참석이 금지된다고 미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
태스크앤드퍼포스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 제 51전투비행단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비공식 페이지를 통해 “면도 면제를 받은 군인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리는 국방장관과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지를 올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월 ‘전사의 정신’에 대해 연설하면서 “프로답지 못한 외모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 군대는 북유럽 이교도들로 가득 차 있지 않다. 더 이상 긴 머리, 수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뚱뚱한 장군과 과체중 병사들을 보고 싶지 않다”며 “수염을 기르고 싶다면 특수부대에 지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면도를 하라”는 새로운 몸단장 기준을 발표했다.
다만 일부 군인들은 의료적 소견에 따라 면도 의무를 면제받았는데, 미 국방부는 이들에게 국방장관과의 만남에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태스크앤드퍼포스는 공군 관계자에게 페이스북 공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진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알다시피 고위 지도자가 해당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 달 3~4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방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이 확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어떻게 올려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침 치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한의학 기술이다. 세계 최대 의학·생명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퍼브메드(PubMed)’에는 지난해 기준 침 관련 논문이 4만 편 이상 등재돼 있다. 그중 상당수가 통증 감소, 면역 조절, 신경 회복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결과는 침 자극이 단순한 ‘통증 완화 요법’을 넘어 신경계 기능 회복과 염증 조절을 동시에 유도하는 통합적 치료 기전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침 자극이 통증을 줄이는 원리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혈과 같은 특정 부위의 감각신경이 침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가 척수, 시상, 대뇌피질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고, 뇌의 ‘자연적인 진통 회로’가 활성화된다.
실제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한 연구에서 침 치료 후 전측대상피질(ACC)과 시상의 활성도가 감소해 뇌가 통증을 ‘덜 아프게 인식하도록’ 조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침은 뇌와 척수의 통증 조절 회로를 직접 조율하는 신경자극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침의 효과는 신경계를 넘어 면역계에도 미친다. 침 치료가 선천면역, 적응면역, 신경-면역 경로, 그리고 질환 특이적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침 자극이 미주신경-부신수질 경로를 통해 자율신경을 매개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물질의 생성을 촉진함을 밝혔다.
이는 침이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계의 과활성 상태를 안정시켜 조직 회복과 재생을 돕는 치료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뇌·신경·면역·내분비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침 자극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교차점에서 ‘통증과 염증’의 악순환을 끊고 회복을 돕는 것이다.
최근에는 침 치료를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려는 시도도 활발하다. 초음파 침은 피부를 뚫지 않고도 경혈 부위에 미세 진동을 전달해 신경 반응을 유도한다. 패치형 전기자극 기기는 장시간 저주파 자극을 통해 침의 효과를 연속적으로 구현한다.
이러한 비침습적 ‘디지털 치료제(DTx)’ 기술은 원격 모니터링과 자가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으로 침 자극의 강도·빈도·패턴을 제어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신경-면역 조절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침의 과학화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침을 근거 기반 치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 병원에서는 통증, 불면,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침을 병행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뇌졸중, 알레르기, 암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침의 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해 가고 있다.
이제 침은 경험 의학이 아니라 ‘신경과 면역을 연결하는 조절의학(Regulatory Medicine)’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몸이 아프면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通卽不痛 不通卽痛)”라는 한의학의 오래된 지혜가 현대 생리학과 디지털 기술의 언어로 다시 해석되고 있다. 몸의 흐름을 바로잡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침의 과학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관리 현장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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