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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서울시·행안부·소방청 0명, 용산구청 1명…이태원 참사 공직자 징계 9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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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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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발전소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들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이어, 현대제철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로봇개’를 사용해 공장 내부와 작업자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지난 8월 홈페이지에 “공장 안전을 위한 무인 순찰 시스템의 핵심으로 로봇개를 도입했다”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포착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완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대상은 사람도 포함된다”며 “작업 중인 현장에서는 폐쇄회로(CC)TV 인공지능(AI)이 연동돼, 안전모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8월 이전부터 공장에서 로봇개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등에서도 로봇개 투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조 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위해 로봇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로봇개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서를 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로봇이 산업안전을 지키는 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지는 불명확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0대 노동자 A씨는 “설비나 환경 개선이 아닌 로봇개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로봇개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설비 노후화나 작업환경 개선을 한다면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시하고 옭아매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에 냉·난방장치도 가동되지 않고,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다며 현장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전했다.
지난 9월6일 당진 원료공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일하던 작업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말했다.
붕괴 사고 이후 일어난 이후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현장 점검업무에 투입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현대제철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기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 로봇개는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회사가 정말 안전을 위해 도입했는지,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 현장에 로봇이 움직이고 다니면 일할 때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인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노조측은 교섭을 통한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봇 활용도 사업장의 사각지대 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규직 노조와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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