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0-13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를 선언했던 서울 마을버스가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서울시와 최종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자정을 5분 앞둔 오후 11시55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역시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마을버스조합과 면담을 한 이후 시는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으며, 어제 공식 서명을 통해 협의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명 다음날인 3일부터 올해 재정지원기준액(1대당 월 51만457원)을 확정해 집행에 들어간다. 내년도 재정지원기준 수립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마을버스의 운행률 향상과 신규기사 채용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실질적 추가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인가 현황, 운수종사자 채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송서비스 개선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내용을 공개한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일상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이번 합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마을버스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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