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개혁 속도전 속 다시 거론되는 ‘자치경찰제’···치안 공백 최소화가 관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0-13

본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족 간에 계약으로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 해제한 425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신문을 펼치면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게 사진입니다. 독자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먼저 보고, 이미지가 있는 기사를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오랜 연구결과도 있지요. 시각정보는 단어보다 더 잘 기억되고, 사진이 텍스트와 결합하면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문 1면 사진’은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날의 가장 중요하다 판단한 장면입니다. 내·외신 사진 수천 장 중에 한 장에 주어지는 타이틀 ‘1면 사진’은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경향신문 지면 1면에 쓴 사진을 모아 매주 [신문 1면 사진들]이라는 연재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2025년 경향신문 1면에 쓴 사진들을 싹 모으면 어떤 의미를 드러낼까?’ 문득 궁금했습니다. 1면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는 주요 뉴스와 그 흐름을 짐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1면 사진들을 모아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AI(챗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10월3일자까지, 주 5회 발행되는 신문의 1면 사진 180여장이 대상입니다.
경향신문 1면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누구일까, 챗GPT에 물었습니다. “2025년 경향신문에서 연재한 [신문 1면 사진들] 속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상위 10위까지 알려줘.”
1면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 순위는 이렇습니다.
1위 이재명, 2위 윤석열, 3위 도널드 트럼프, 4위 김건희, 5위 김정은, 6위 이시바 시게루, 7위 한동훈, 8위 한덕수, 9위 권성동, 10위 손흥민.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혹은 ‘사진설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등 조금 다르게 물었을 때, 3위와 4위 자리가 바뀌었을 뿐 상위 5위까지는 같은 결과였습니다. AI가 웹에 노출된 연재물의 텍스트 내 인명의 빈도를 따졌거나, 사진설명 내 이름 빈도를 따진 겁니다. 실제 수작업으로 셌을 때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직접 바를 正(정)자를 그려가며 센 결과는 이렇습니다.
1위 이재명 (37회), 2위 김문수 (11회), 공동 3위는 트럼프와 윤석열 (각 8회), 5위는 한덕수(7회), 6위는 김정은(4회), 7위는 김건희(3회) 순이었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부동의 1위는 ‘이재명’입니다. 대선 후보시절 유세와 대통령 당선 이후 행보까지 1면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2위 김문수는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나란히 1면에 등장한 횟수가 많아 AI랭킹과는 달랐습니다. 김문수는 대선과 동시에 1면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건희 사진은 실제로 1면에 3번 썼지만, 특검 관련 사진 등의 설명과 딸린 글에 언급된 횟수가 더해져 AI랭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챗GPT에 다시 물었습니다. “2025년 경향신문 연재 [신문 1면 사진들] 속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슈 상위 10위까지 알려줘.” AI는 캡션과 연재글에서 반복되는 주제들을 빈도 순으로 뽑았습니다.
1위는 대선 및 대통령 (관련 이슈), 2위 검찰 수사·특검, 3위는 재난·사고, 4위는 기후·기상 재난, 5위는 파업·고공농성 등 노동, 6위는 한반도·북한, 7위는 국제 정치·외교, 8위는 물가·민생, 9위는 재난복구, 10위는 국제 경기·스포츠 관련 이슈 순이었습니다.
내친김에 하나 더 물었습니다. “[신문 1면 사진들]의 사진설명에 자주 나온 장소나 공간을 10위까지 알려줘.” AI는 캡션에서 명시적으로 반복된 지명과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1위는 용산 대통령실(대통령 일정·회의), 2위는 국회(본회의·청문회), 3위는 서울중앙지법원(재판·구속영장 심사), 4위는 서울 광화문광장(집회·시위), 5위는 서울역(귀성·귀경, 시위), 6위는 금융가·여의도(경제·금융 관련 시위·행사), 7위는 북한 평양·군사 관련 현장(북 미사일·열병식), 8위는 재난 현장(대형 사건·사고), 9위는 지방 도시 주요 광장(지역 정치·집회·노동현장), 10위는 스포츠 경기장(손흥민 경기 등)이었습니다.
1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의 빈도는 경향신문이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불법계엄으로 인한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 새 대통령의 당선과 행보, 내란과 각종 의혹 등 전직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한 특검 수사, 트럼프 관세 전쟁 등이 인물과 장소의 빈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석 달 정도 남았지만, 이 순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