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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강간변호사 지난해 출국금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세금납부는 0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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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강간변호사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가 9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다.
    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어쩔수가없다>의 누적 관객 수는 139만9456명이다.
    지난 24일 개봉한 이 작품은 개봉 첫주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찬욱 감독의 역대 작품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 바 있다. 긴장과 유머를 넘나드는 전개와 배우들의 연기가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본격 추석 연휴가 시작되며 흥행에 더욱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어쩔수가없다>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중산층 가장 만수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이다. 만수는 3개월 안에 재취업을 다짐하지만 아르바이트와 면접을 오가는 지리멸렬한 시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제지업계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닥치며 위기감이 극에 달하자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하기로 한다. 재취업의 걸림돌인 구직 경쟁자들, 그중에서도 ‘나보다 약간 더 나은’ 이들을 추려내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유머를 작품 전반에 깨알같이 박아놨다”라는 감독의 말처럼 그의 작품 중 코미디적 요소가 가장 진하게 드러난다. 만수의 어설픈 실행력과 인간미, 우연과 악연이 뒤엉킨 영화 속 인물들간의 관계가 때론 정신을 쏙 빼놓는 몸개그로, 때론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대사로 이어지며 웃음을 자아낸다.
    박찬욱 감독은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이것은 빵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닌, 중산층 생활 수준에서의 전락을 피해야겠다는, 소위 말하면 아주 속물적인 이야기”라며 “불쌍하다기보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의 ‘거대한 헛수고’”라고 했다.
    2위는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으로 누적 관객 수는 72만6144명이다. 3위는 지난 8월 22일 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으로, 누적 관객 수는 506만373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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