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백두산 찾는 중국인 연 1000만명 돌파 예상?···중, 관광 인프라 건설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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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 안투현 지방정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백두산 인근 접경지역인 솽무펑에 도로 통상구(세관)를 건설하고 연결도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솽무펑은 북한 양강도 삼지연과 35㎞, 중국 측 백두산 북쪽 풍경구와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과거에는 이곳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 백두산 동쪽을 관광하는 식으로 임시 운영돼왔다.
중국 정부는 2억8300만위안(약 555억8000만원)을 투자해 2023년 4월부터 경제·무역과 관광 등을 위한 정식 통상구 공사에 나섰고 완공 예정 시기는 지난 5월 말이었다.
안투현 정부는 7월에는 솽무펑 통상구와 인근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 사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 해당 국도는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정식 개통한 ‘G331 국도’ 지린성 구간을 가리킨다.
이 도로는 지린성 지안에서 훈춘까지 이어지며 압록강·두만강 변과 백두산 등을 지나가는 1240㎞ 구간으로 지린성 당국은 이를 통해 관광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같은 날 북·중 접경을 따라 동북 지방을 동서로 연결하는 선바이 고속철도 운행에도 들어갔다.
이 노선은 랴오닝성 선양에서 옌볜과 백두산을 연결하는 길이 430.1㎞ 노선으로 약 723억 위안(약 14조2000억원)이 투자됐다.
이들 지역은 이 노선으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와 북·중 접경 지역의 연결성이 강화돼 백두산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 매체 안투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은 2019년 당시 솽무펑 통상구 관련 보도에서 “(G331) 도로와 (선바이) 고속철도가 모두 개통되면 (중국 측)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100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어 중국 측 관광지만으로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솽무펑 통상구를 통해 해외(북한)로 가는 여행객이 매년 100만명을 가볍게 넘길 것이라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삼지연 관광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백두혈통’의 성지인 삼지연 개발을 통해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곳을 찾아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 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관광의 날’이던 지난달 27일 “특히 백두산 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교류·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 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보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회 출석 등 공무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해왔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도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피의자와 ‘장외 공방전’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 혐의의)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 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의 필요성·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이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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