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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고정밀 지도’ 반출 압박 이어가는 구글···“한국 정보 좌표 제공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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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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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5000의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선 12월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 일부에 대해 기습적인 철거에 나서면서 상인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 측은 “주민 불편 때문”이라고만 밝혔으나, 상인들은 “구청과 합의 후 허가를 얻어 안정적으로 노점을 운영해왔다”며 “법으로 금지돼 있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고 거리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건대입구역 노점상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4개 단체는 9일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노점 철거에 항의했다. 이들은 “한때 노점과 구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강변역·군자역 그리고 건대역 주변에서 장사를 해 왔다”며 “행정대집행의 사전 계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야간 집행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호 구청장이 불법적·폭력적으로 자행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강제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진구청은 전날 새벽 4시쯤 김 구청장의 현장 지휘 하에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 노점 75곳 중 46곳을 철거했다. 상인들은 이번에 철거된 노점들이 과거 ‘시범 허가제’로 지정받아 평화적으로 운영돼왔다고 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인인 김기남 민주노련 광성지역장은 “(철거된 노점들은) 구청과 운영이 합의된 노점이었고, 서울시 최초로 거리가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이번 철거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개정된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야간에는 건물 강제철거 등 대집행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전날 구청의 철거는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집행을 하겠다는 사전 계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련 관계자는 “이른 새벽에 사전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노점 철거가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고, 전대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노점이) 보도를 불법 점유해 보행폭이 2ｍ에 불과했다”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구해왔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노점은 전매·전대, 제3자 대리운영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만연했다. 단순 생계형 노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련 관계자는 “(불법적 전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청은 ‘건대입구역 노점에 전대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한 근거가 있나’ ‘과거 노점 시범 허가제 실시 후 정상 운영되던 노점을 철거한 이유가 있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상인들 주장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경향신문의 질의에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이날 “김 구청장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불법 집행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김 구청장이 직접 노점상 측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여년 전만 해도 학교의 교육 기능과 선발 기능은 비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의 내신 성적은 대학 입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발은 학력고사 등 별도의 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물론 학교 수업은 입시 중심이었지만, 최소한 학교의 동급생들이 적대적인 경쟁자 관계로 서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7년 무렵부터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율이 정시모집을 넘어섰고, ‘학종’이 입시의 대세가 됐다. 내신 등급은 곧 대입의 잣대가 됐고, 등급은 곧 계급이 돼 그들의 존재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거친 청년들을 나는 ‘수시세대’라고 부른다. 수시세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은 시기에 대입을 준비한 세대이며,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나이로 따지면 현재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바로 최근 진보진영이 주목하는 ‘보수화된 20대’이다. 이들은 경쟁과 차별을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였고, 이른바 ‘차별에 찬성하는’ 동시에 불공정성에 가장 분노하는 양가적 태도를 가졌다.
내가 볼 때, 현재 20대 청년 세대의 보수적 정치 성향은 상당 부분 수시세대의 특성, 즉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입시자산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 특히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정치 담론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마주했던 등급 투쟁의 일상적 상처들이 아문 결과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비교과 활동에 참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출발선부터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경험을 체화했다. 흙수저 담론이 일반화된 것도 이때 즈음이다.
매일 학교생활 속에서, 눈을 마주하는 교사와 친구들의 틈새 속에서, 그들은 ‘차별화된 사회계급’을 거부할 수 없는 질서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공정성만이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 전제 위에 민주주의나 사회정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투영했을 듯싶다. 그리고 이들이 마주한 2019년의 이른바 ‘조국 사태’는 진보정치에 대해 공허함과 혐오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 현상은 입시와 평가 방식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한 세대의 청년층을 어떻게 정치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학교를 등급의 노예로 만든 평가 방식과 등급제가 입시를 넘어 청년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청년층의 차별주의와 정치 보수화를 내면화하는 내신 평가 구조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교육개혁에 의지가 없는 이재명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내신을 절대 수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변화로 인해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도 ‘학종’ 등 변형된 내신제를 통해 이들 학교가 대학 입시 상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상대평가제를 유지할 실익이 거의 없다. 성적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영향은 주로 최상층 대학 전형에 국한될 뿐이다.
강한 변별력이 필요한 대학들은 몇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접, 논술, 창의성 평가 등을 곁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만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학별 논술과 면접은 이미 고액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점에서 나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로 ‘제한적 추첨제’이다. 변별의 필요성이 교육적 허용치를 넘을 경우 그 너머까지 무리하게 변별하려고 하지 말자. 그 부분만큼은 능력주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작위성에 기대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얼핏 말도 안 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점자에 대한 추첨제는 교육의 가치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잉 경쟁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일정한 ‘분배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입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칼이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오히려 그 목적과 반대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학생들을 등급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선발이 교육을 지배하는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며, 제한적 추첨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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