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장애 시스템 복구율 32%…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상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0-13

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부 시스템 중 231개 정상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은 32.6%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조달청 백업·관리·모니터링, 기획재정부 FTA협정관세율표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통합이벤트관리시스템(nTEMS) 등 14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부분 복구돼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