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0-13

팔팔정구입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 피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다. 그 연장선에서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국정감사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헌법·법률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 ‘조희대 청문회’에 두 번 모두 불출석했다.
헌법이 정한 재판독립은 물론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그 이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 헌법의 최상위 규범인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이 원칙을 실현하는 최고의 장이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무엇인가. 대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과 대법원의 공방을 보면 헌법상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재판독립이 충돌하는 듯한 외양을 띠는데,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희대 사법부’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그건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감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유신체제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 더구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통상적인 관행을 방패 삼아 답변을 회피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왜 재판을 이례적으로 서둘렀는지는 답변할 수 있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민주당도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식의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
지금 40대들도 ‘독재’를 들어봤을 뿐 당시를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윤석열의 ‘21세기 계엄’으로 교과서에서나 보던 독재에 대한 공포를 체감하게 됐고, 탄핵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산교육이 따로 없었다. 하물며 아이들에겐 어땠을까. 이들에게 독재라 함은 게임 금지, 다툼 금지 이 정도가 다였을 텐데 말이다.
<독재자 이야기>는 포르투갈에서 나고 자란 저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48년간 이어진 지독한 독재의 끄트머리를 살아낸 안토니우의 기억이고, 증언이다.
“엄마는 가끔 말해요.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는 안 돼!” 안토니우는 정치가 독재자 안토니우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필 이름이 같은 이 독재자는 1932년 총리에 올라 1970년 사망할 때까지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억압했다.
“선거는 나라를 다스릴 당을 뽑는 것인데, 왜 안토니우의 당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삶은 감자를 곁들인 대구 요리를 해줄 때 다른 음식을 고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안토니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학교에는 왜 남자아이들밖에 없는지, 사람들은 왜 다 가난한지 세상은 의문투성이다.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고 있어요…서로를 껴안고 자유의 날이라고 소리치며 노래를 불러요.” 안토니우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몰랐지만 “부모님이 마음속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좋다”고 말한다.
저자는 ‘한국 독자들을 위한 글’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는 정의와 자유가, 올바른 가치를 지키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잃는 순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청약 인기 면적인 전용 59㎡ 민간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5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가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전용면적(㎡)당 민간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는 약 77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0.43%,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5% 상승했다.
연간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0.28%로 두 자릿수였으나 올 1월 8.20%를 기록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5952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8%로 소폭 올랐다.
반면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5억12만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2.65%, 1년전과 비교해 4.56% 오르며 처음 5억원을 돌파했다.
지역별 59㎡ 분양가는 서울이 12억1183만원으로 평균의 2배를 웃돌았고 경기도가 6억4141만원, 부산 5억8607만원, 대구는 5억798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매매 가격면에서도 전용 59㎡ 상승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작년 평균(9억7266만원) 대비 8% 올랐다.
강남구가 16.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등 한강 벨트 중심으로 거래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신축 단지의 59㎡ 평형은 공간 활용도가 높고, 84㎡와 비교하면 가격 부담이 덜해 젊은 세대와 3인 가구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것도 84㎡에서 59㎡로 수요가 이동하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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