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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법원, ‘불법계엄에 법무부 동원 시도’ 박성재 전 장관 14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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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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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본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충원 규모 등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검찰 파견 요청 권한은 대검에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청과 직접 협의할 수는 없으니, 대검이 직접 (경찰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사건은 그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종결됐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수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검찰 요청이 있으면 백 경정 등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 경정은 합수팀이 위법하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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