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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실적은 ‘3%’···MOU 509건 중 추진 완료는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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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8 작성일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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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체결됐던 업무협약(MOU) 중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세일즈외교에 나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MOU가 5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추진이 완료된 건은 3% 수준인 16건에 그쳤다.
반면, MOU 체결 후 상대측과 구체적인 협상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85건이었다. 계약이나 사업화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는 MOU도 240건이었다. 사업화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 중인 ‘후속 조치’ 중인 MOU도 148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사례도 20건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MOU 체결을 독려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 정부 들어서 경제사절단 모집 시 우선 선발기준에 ‘MOU 체결 예정 건 등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를 새로 넣어 MOU 체결 건수를 유독 강조했다.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다만, MOU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윤 정부 주요 경제·재정 성과 중 하나로 꼽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유치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성과는 ‘6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 검토’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당시 정부는 한-UAE 정상회담 후 투자발표를 하며 현 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되도록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기 위해 민관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분기 1회마다 열기로 했던 ‘UAE 투자협력위원회’는 2년간 단 세 차례 여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지원단’이란 전담 조직을 꾸렸지만, 현재는 기존 부서와 통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을 나섰다. 2023년에는 정상외교 명목으로 편성된 249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예비비 532억원까지 끌어다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해외 순방비를 들여 홍보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실제 투자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보여주기식 MOU 체결은 자제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포함한 가자지구 여러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AFP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고위 관계자는 AFP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의 텔알하와, 알샤티 난민캠프 등 여러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군 차량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일부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군이 ‘옐로라인’으로 부르는 경계선까지 단계적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 따른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가자지구 면적의 약 53%를 통제하고 있다. 다만 교전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AFP는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 내각이 이날 새벽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4시간 이내에 가자지구의 지정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후 72시간 안에 하마스는 생존 인질 약 20명을 석방해야 하며 사망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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