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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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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8 작성일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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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 자신의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차에 치인 B씨에게 구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아버지의 생일 당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C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A씨가 만취 상태로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홈런 군단’의 방망이가 터지기 시작했다. 삼성이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잡았다.
삼성은 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SSG를 5-2로 꺾었다. 역대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간 것은 34번 중 29번이다. 정규시즌 4위로 지난 6~7일 NC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를 치르고 준플레이오프에 나선 삼성은 정규시즌 3위 SSG를 첫날 제압해 85.3% 확률을 잡았다.
삼성 젊은 야수진을 대표하는 유격수 이재현과 3루수 김영웅이 적지의 담장을 넘겼다.
1번 타자로 출격한 이재현은 1회초 시작부터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SSG 선발 미치 화이트의 초구 152㎞ 직구를 힘껏 잡아당겼다. 비거리 105m 타구가 왼쪽 담장을 살짝 넘어 삼성 불펜으로 떨어졌다. 포스트시즌 사상 최초의 1회초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이다. 1회초 선두타자 홈런만으로도 포스트시즌 사상 5번째인 진기록이다. 준PO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은 1997년 조원우, 2014년 정성훈에 이어 이재현이 3번째다.
3회에는 김영웅이 폭발했다. 무사 1루에서 화이트의 2구째를 걷어 올렸다. 정규시즌 화이트 상대로 7타수 3안타(1홈런)를 때렸던 김영웅은 시속 128㎞ 커브가 복판으로 몰리자 놓치지 않으며 가을 무대에서마저 화이트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에이스 드류 앤더슨이 장염을 앓아 대신 1차전 선발로 나선 화이트는 김영웅의 홈런에 이어 후속 김태훈에게도 안타를 내주고 강판, KBO리그 첫 포스트시즌 등판을 2이닝 6안타 2홈런 3실점으로 초라하게 마쳤다.
삼성은 4회 르윈 디아즈의 적시 2루타와 김지찬의 적시타까지 엮어 5-0까지 스코어를 벌렸다.
타선이 힘을 내자 삼성 선발 최원태도 위력적인 투구로 마운드를 지켰다. 앞서 포스트시즌 통산 18경기에서 1승도 없이 평균자책 11.16으로 부진했던 최원태는 이날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가을 호투를 펼쳤다.
6회까지 단 2안타만 허용하고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승리 투수가 됐다.
SSG는 경기 후반 삼성 불펜을 상대로 추격을 시도했다. 7회말 고명준의 2점 홈런으로 3점 차로 쫓았지만 8회말 2사 만루 기회에서 고명준이 3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주저앉았다. 이제 준플레이오프에 선착한 ‘3위’의 이점은 사라졌다.
정규시즌 팀 홈런 1위(161개)였던 삼성은 NC와 와일드카드 2경기에서는 홈런 없이 6안타에 그쳤다. 특히 2차전은 1안타밖에 못 치고 밀어내기 2득점과 희생플라이로 간신히 이겼다. 그러나 이날 준플레이오프를 시작하며 기세를 회복했다. 침묵했던 주포 디아즈는 이날 5타수 3안타로 살아났고, 이재현이 홈런에 볼넷으로 멀티 출루, 김영웅은 홈런 포함 2안타를 쳤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아리엘 후라도, 원태인, 헤르손 가라비토까지 1~3선발을 모두 소모하고도 1차전을 잡으며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앤더슨을 출격시키지 못하고 1차전을 내준 SSG의 남은 시리즈는 더 불안해졌다. 2차전은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삼성은 가라비토, SSG는 좌완 김건우가 선발 등판한다.
종전 50주년인 1995년 나온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했다”며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죄를 밝혔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며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70주년 담화는 명백한 퇴행이었다. 아베 담화의 방점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이후 세대가 사죄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찍혀 있었다. 아베의 다짐처럼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해 주변국에 사죄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개인 명의로 ‘전후 80주년 메시지(이시바 담화)’를 내놨다. 이시바 총리는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와 평화국가를 향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찰을 담았다. 그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문민 통제 원칙이 없었던 일본 제국 헌법, 전쟁을 지지한 언론,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의회,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 때문이라며 “과거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국가의 초석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제도의 붕괴가 전쟁을 불렀다’는 이시바의 성찰에 대해 일본 안팎에선 “보수의 자기반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아 무라야마 담화에도 미치지 못했다”(일본 반전평화단체 피스보트)는 비판도 있다.
일본이 우경화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시바의 성찰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일본 정치에서 드문 품격 있는 ‘고별사’인 셈이다. 다만, 그의 반성은 일본 군국주의가 폭주하던 1930~1940년대에 국한돼 있다. 한일병합이 이뤄진 ‘메이지 시대(1868~1912)’는 시야에 들어 있지 않다. 일본인들에겐 영광으로만 기억되는 ‘메이지 시대’의 반성이 없는 한·일 역사화해는 불가능하다. ‘친한파’ 이시바조차 이를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 의문이다. 퇴임 직전 개인 메시지로 전후 80주년을 반성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메시지라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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