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 자치구들이 잇딴 마을버스 구인난에 자구책을 마련하며 ‘기사 모시기’에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데다 기존 기사들조차 수당을 주는 자치구나 타업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관악구는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시작했다. 실근무일수 등 지급 기준을 갖춘 6개월 이상 근속한 기사에게 매달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분기 말에 일괄 지급한다.
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운수업체와 기사를 상대로 실적과 민원·사고 건수 등 처우 개선비 지급에 따른 서비스 개선 사항을 평가해 지원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처우가 낮아 시내버스나 택배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안정화되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마을버스 기사에게 ‘필수노동 수당’ 명목으로 3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타 자치구로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5월 금천구에 이어 8월에는 광진구가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수당 30만원을 도입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천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마을버스 기사수가 올해 7월 기준 152명으로,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금천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분기별로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는 기사가 늘면서 마을버스는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해선 3500여명의 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약 2900명에 불과하다. 마을버스 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316만865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4호봉 평균(근속 8년 기준)인 523만원의 약 60% 수준이다. 급여는 낮은 데 반해 장시간 시내버스 등이 다니지 않는 골목을 다니느라 근무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지면 구민들의 민원이 즉각적으로 발생해 구청에도 부담이 크다”며 “기사입장에서 보면 구마다 월급차이가 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체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에 나선 곳도 있다.
마포구는 지난 6월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 후 정산’으로 개편했다. 기존 지급방식은 시가 매월 실적을 토대로 지원금을 산정해 자치구가 추후 지급하는 형태로 산정·지급까지 통상 2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기사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지난 7월 동작에 이어 동대문·서대문구는 이달부터 교통 소외지역 중심으로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의체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자체회의를 열고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 단독으로 재원을 부담하면 재정여력에 따라 구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재정이)열악한 곳은 기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와 함께 진행하는 11월 연석회의 때 해당안건을 시에 건의해 일부 시비 지원(30%)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자리에서 떠남)을 허용하지 않아 약 90분간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답변 필요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에 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양승태·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각각 2016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조 대법원장도 인사말 후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진행을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쏟아지는 질의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고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계속되자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재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천 처장은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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