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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사 100일 맞는 채상병 특검, 다음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영장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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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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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이 9일로 수사개시 100일을 맞았다. 채 상병 특검은 이달 중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주요 사건 관계인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그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단장은 오는 10일 오후에 특검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들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오는 등 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되지 못하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특검은 다음 주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 및 방식 등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VIP 격노)인 만큼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의 조사에 모두 불응한 만큼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도 거부할 우려가 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수사외압 의혹 사건 외에 이 전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도 질의할 계획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후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를 상대로 일괄 기소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3장인 동시에 1장이다. 만약 테일러 스위프트 없이는 못 사는 팬이라면 신보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The Life of a Showgirl)>(사진)은 상당한 지출을 요구할 것이다. 1장의 음반을 33가지 버전으로 발매했기 때문이다.
지난 음반도 만만치 않았다. 25개였다. 불법은 아니지만, 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앨범은 음악적 논쟁도 불러왔다. 과거로 회귀한 음악을 추구했지만, 평가는 일관된 찬사를 받았던 2020년쯤과 거리가 멀다. 차트 성적은 그와 별개로 신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K팝에서 배운 다종화 전략이 제대로 먹힌 셈이다.
얼마 전 백예린이 정규 3집 앨범 <플래시 앤드 코어(Flash and Core)>를 공개했다. 이제껏 들려준 밴드 음악을 뒤로한 채 어둡고, 실험적인 분위기로 돌아왔다. 상황은 테일러 스위프트와 유사하다. 일렉트로닉, 힙합 등 다채로운 장르 시도를 환영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기왕의 감성을 그리워하는 쪽도 있다.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면 반응이 갈리는 일이 과거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도드라졌다. 팬덤의 입김이 실시간으로 거세진 시대여서다.
평론가 척 클로스터먼은 “현대 대중음악은 음악가의 의도 아닌 관객의 반응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고 정의했다. 영화사는 평점에 목숨 걸고, 기획사는 팬덤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중음악이야말로 현대다.
팬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 음악가를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즉 반강제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쪽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다. 고 이어령 선생의 말처럼, 자아를 통과한 예술만이 만인의 심장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팬은 소중하지만, 눈치를 보는 순간 음악가의 생명력은 그걸로 끝이다. 기어코 설득해내는 수밖에는 없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항목을 넣지 않아 공항 입지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다른 공항의 평가 결과 제시,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 방법으로 조류충돌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입지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환경보전 중요성 적극 인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편법을 동원하고 평가 방식을 왜곡·조작했다는 재판부 지적에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던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국토부는 항소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이고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평가 결과 비용편익비가 0.479로 나와 비용이 편익보다 두 배나 커 원래 경제성이 없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판부가 지적한 높은 조류충돌 위험에 의한 항공 운항 안정성과 인간 생명권 위협, 생태적 악영향은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지우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보완 대책이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우선 공항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650배로 너무 커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충돌 저감 방안은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법종보호종 조류 보호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정보호종 조류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공항 부지의 근본적인 한계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정보호종 철새의 이동 특성 조사’ 등으로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공항 개발은 공항 부지와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자연환경과 조류 서식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 생물 다양성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는 대신 항소했다. 경제성도 없고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탓에 국가균형발전 명분도 사라진 사업을 지속할 근거를 국토부는 도대체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국토부, 명분 없는 항소 취하해야
국토부는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앞으로 안전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이참에 정부는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과 맹목적인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재판부가 우려한, 공항 개발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흔히 비인간 생물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생명의 그물망인 생태계 내의 연쇄 파급 효과로 어느 생물이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지, 한 종의 소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른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생물을 보존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장기 생명보험이며 종의 인위적 소멸은 이 보험을 해약하는 거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자연 자산’이다. 박경리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지 원금을 까먹으면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건축, 개간, 채굴, 벌채, 간척 등으로 자연의 원금을 대량으로 까먹었고 이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다. 산의 나무를 베고 쇠기둥을 박는 것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만드는 것은, 바다를 메우고 방조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위다. 산과 강과 바다에 깃든 수많은 생물을 없애고 그들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혜택을 걷어차니 어리석고, 그 피해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입으니 이기적이다.
산과 강과 갯벌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이제라도 4대강은 보 해체로 재자연화하고 새만금 갯벌은 상시 해수유통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설악산 등 전국 산지에 케이블카를 세우려는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 정서에도 중요하다. 새가 하나도 없거나 한 종류만 있는 하늘을 상상해보라. 생물 다양성이 커질수록 우리 삶은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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