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0-14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이번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주 내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본 NHK방송은 10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이날 다카이치 총재와의 회담 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으로부터 이탈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면서 1999년부터 야당 시절을 포함해 26년째 이어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사이토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 회담 이후 후원금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면서 연정에서 이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자세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후원금 문제에 대한 자민당 태도가 미흡해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비자금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간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민당과 관계에 대해 “일단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일단락 짓겠다”고 덧붙였다. 사이토 대표는 이번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공명당 의원들이 자신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재와 1시간 30분가량 만나 비자금 스캔들 진상규명,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강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포함한 역사 인식과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토 대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금 규제 강화 문제에서는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공명당 내 회의에서는 기업·단체의 헌금 규제 강화에 대해 자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연립정권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사이토 대표는 이 회의에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민당으로부터) 충분한 회답이 없으면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자민당 집행부가 교체되면 바로 연정 구성에 합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요구 사항을 공개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당 요직에 앉힌 것을 비판하고 있다.
공명당은 26년 전인 1999년 자민당과 당시 자유당 등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룬 바 있다. 자유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뒤에도 자민·공명 양당의 연정은 계속되어 왔다. 두 당은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함께 야당이 됐지만, 2012년 정권을 탈환한 뒤 계속해서 연립정권을 유지해 왔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가 모체인 공명당은 그동안 자민당의 보수적 정책을 제어하는 역할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이 연정 이탈 방침을 밝히면서 21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 소집과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의 하원인 중의원에서 자민당만으로는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공식이 깨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의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가 야당 3당보다 많았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공명당은 24석이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 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210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자민당 지역구 의원 132명 중 25명이 낙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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