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8   작성일2025-10-1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종철 열사,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 등이 ‘제3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서울대학교가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1972년 졸업)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으로 군부독재에 맞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한 인물이다. 국회의원으로 국민 통합과 개혁 정치에 헌신했고, 복지부 장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인문대학 언어학과에 1984년 입학해 2001년 명예졸업한 박 열사는 1987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군사독재 종식과 6월 민주항쟁을 촉발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서울대는 그가 남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감독(1995년 졸업)은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에미상 감독상을 받았다. 서울대는 <오징어 게임> <도가니>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독창적 성취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7년간 미국에서 머물렀던 19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이중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 태생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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