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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맡은 동부지검 “대검이 경찰 파견·검사 증원 여부 결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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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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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증원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충원 규모 등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경찰 파견 여부와 인원, 수사검사 증원 여부 등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경찰의 검찰 파견 요청 권한은 대검에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청과 직접 협의할 수는 없으니, 대검이 직접 (경찰과) 협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사건은 그해 10월 말레이시아인 밀수범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며 종결됐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백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번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수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검찰 요청이 있으면 백 경정 등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백 경정은 합수팀이 위법하다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 ‘삼다수’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테죠. 1998년 출시 후 27년간 국내 생수 시장에서 4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국가대표 ‘마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위탁판매사 선정 공모전은 한국 대표 식음료 기업들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연간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다 생수업계 1위 자리를 단숨에 꿰찰 수 있어서지요.
제주개발공사는 4년 단위로 삼다수 판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하나로마트, B2B(기업 간 거래)까지 위탁판매 업체의 사업 범위를 넓혔기에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행운은 광동제약에 돌아갔습니다. 광동제약은 지난 12년간 삼다수 사업권을 따냈었지요.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또다시 삼다수를 위탁 판매하게 됩니다. 광동제약의 지난해 삼다수 매출은 약 3197억원으로 이 회사 전체 매출(2024년 연결 기준)의 19.5%나 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 올린 삼다수 매출 930억원가량을 더하면 광동제약이 내년에 거둘 삼다수 예상 매출은 4200억원에 달합니다.
모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삼다수를 품에 안은 광동제약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 기업중에서도 유독 ‘농심’에 시선이 머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다수와의 ‘남다른 인연’ 때문입니다.
사실 제주 삼다수는 농심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농심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가까이 삼다수의 전국 유통을 도맡은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심은 삼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국은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수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심 오너들의 삼다수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남다른 것으로 회자됩니다.”
농심은 1998년부터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를 독점 유통하면서 생수 왕좌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제주개발공사가 모르게 독자 생수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고 이때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농심은 2003년부터 국내외 수원지를 탐사해 중국 백두산 이도백하진 내두천을 최종 수원지로 확보했고, 2010년 8월 백두산 현지 공장을 완공한 뒤 중국에서 백산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농심은 삼다수의 대항마로 백산수의 탄생을 알리며 생수 시장 1위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브랜드명과 콘셉트를 삼다수와 비슷한 백산수로 정한 곳만 봐도 그렇지요. 삼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한 농심은 백산수를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농심은 2012년 12월 중국에 이어 국내 시장에도 백산수를 전격 출시했지요. 농심이 생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신라면’의 신화를 생수인 ‘백산수’로 잇고자 하는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회장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하루아침에 ‘동지가 적으로’ 변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인연이 악연으로 바뀐 것이지요. 제주개발공사는 농심과의 판권 계약이 끝나자 공개 입찰을 통해 광동제약과 손을 잡았습니다.
백산수의 야심찬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쉽게도 백산수는 12년 넘게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다수는 40.5%로 부동의 1위를,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가 13%가량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산수는 7~8% 수준에 머물고 있지요.
얼마 전 농심은 백산수가 출시 12년 만에 올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830억원대 정도인데 이 중 25%가량은 중국에서 판매한 만큼 국내 백산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 같은 기간 삼다수는 4조원가량을, 생수 업계 2위인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는 2조원이 넘은 매출을 올렸기에 당장 백산수가 선두그룹과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수업계에서는 백산수가 맥을 못 추는 이유로 ‘중국산’ 논란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 연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국산 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농심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특히 올해 백산수 신공장 가동 10주년을 맞아 백산수 브랜드 재도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백산수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2750m의 살아있는 화산 백두산의 청정 자연에서 태어난 깨끗함이 살아있는 화산 암반수로 물의 차원이 다르다”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백산수는 이처럼 브랜드명과 광고에서 ‘백두산 천지’의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수원지는 천지에서 약 42㎞ 떨어진 중국 길림성 장백현 이도백하진의 ‘내두천’입니다. 농심 백산수를 생산하는 법인은 ‘연변농심’으로, 중국산 물이 맞습니다.
농심은 또 제품 전면 라벨에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큼지막하게 쓰고 있지만 수원지 정보는 측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먹는 샘물’ 관련 표기 기준의 차이에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생수의 경우 ‘먹는 샘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품 전면에 수원지의 도로명 주소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생수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전면에는 수원지가 속한 ‘국가명’만 표시하면 되고, 수원지의 상세 정보는 후면이나 측면에 별도로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산수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이기에 ‘수입 생수’ 표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심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원지를 표기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6900억원에서 지난해는 3조1761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생수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는 60개 업체가 210여개 브랜드를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요. 농심이 삼다수와 결별하고 자체 브랜드인 백산수를 내세웠을 때는 삼다수 같은 메가 브랜드를 목표로 했을 것입니다. 농심 백산수가 제주 삼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4·3 사건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해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범죄를 포장한다”며 반발했다. 제1야당 대표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는 영화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건국전쟁2>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며 “영화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폄훼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역사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영화에 대한 (장 대표의) 감사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화를 관람한 직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입틀막’이 됐다”며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한쪽으로 기술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날의 체제 전쟁은 역사 전쟁과 문화 전쟁에서 시작된다”며 “이 영화를 본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까지 제주에서 벌어진 4·3 사건을 강경 진압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매개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지난 8월 취임 전후로 보여온 극우적 행보를 이념·역사적 차원에서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가 무분별한 제주도민 학살 등 국가 폭력이 자행된 4·3 사건 왜곡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수만 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제주 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며 “장 대표가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했다”고 썼다.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전날 논평에서 “제주 4·3 왜곡·폄훼 영화 공개 관람은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내에서는 강경 보수층 위주의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보수 결집 때문에 영화를 본 것 같다”며 “중도 확장을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이 영화로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안다”며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야 할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2021년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며 피해자·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4·3 사건 발발 요인 중 하나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무장봉기에 초점을 맞추며 이승만 정권의 국가 폭력 실태를 도외시하는 듯한 주장이 제기돼왔다. 2023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당시 의원은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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