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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국정자원 화재’ 장애 시스템 복구율 32%…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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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0 작성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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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부 시스템 중 231개 정상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은 32.6%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조달청 백업·관리·모니터링, 기획재정부 FTA협정관세율표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통합이벤트관리시스템(nTEMS) 등 14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부분 복구돼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중상류층’의 특권 대물림을 분석한 <20 vs 80의 사회>로 한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킨 리처드 리브스가 새로 던지는 불평등의 화두는 ‘남성 문제’다. 여성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에서 뒤처지고, 정신 건강 문제로 더 많이 고통받으며, 훨씬 높은 비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년과 남자들’의 문제는 최근 극우화 현상과 맞물려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책은 사회 전반에서 목격되고 있는 남성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저자의 통찰에 각종 연구 결과를 엮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다. 거칠게 요약하면 ‘남성들이 겪는 불평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 불평등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들은 소년과 남자들의 문제를 인정하기만 해도 소녀와 여자들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제로섬 사고”라는 주장이다.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하고 최상위 계층은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밑바닥의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는, 전통적 아버지 부양자 모델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개인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 교육 성취도와 경제 활동 등에서 여성들이 앞서나가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직업 내 여성들의 비율을 늘린 것처럼, 건강·교육·행정·문해력(HEAL)과 같은 돌봄 영역에 남성들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여러 정책적 제안도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문화 전쟁,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젠더 이슈가 진보·보수 갈등의 최전선이 된 상황에서 현재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만 책 자체가 미국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일부 논쟁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비판적 독서가 필요하다. 더 나은 성평등을 위한 논의에 생각거리를 던지는 책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계약된 18억원 이상 아파트 4채 중 1채는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미등기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 심했던 만큼 단순 변심이 많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세를 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6월 서울에서 계약된 4만2343건의 아파트 거래 중 80.8%인 3만4211건(8일 기준)만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이후 최소 3개월~최대 9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에 달한 것이다.
특히 매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등기율이 낮았다. 6억원 미만은 88.8%,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82.2%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12억원 이상 18억원 미만은 77.1%, 18억원 이상은 75.8%로 고가일수록 등기율이 확연히 낮아졌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달 뒤로 잡고 잔금 직후 등기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로 의심되곤 한다.
‘실제 거래’임이 입증된 등기 완료 매매 가격이 ‘실거래가’로 찍힌 신고 가격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호당 매매가는 13억1802만원이었으며, 이 중 등기가 완료 사례의 평균 가격은 4290만원 낮은 12억7512만원이었다. 2023년에는 등기 가격이 신고 가격보다 323만원 높았고, 지난해에는 6만원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두 가격 사이의 격차가 확연히 커진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 이후 8개월이 지나 등기가 대부분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2월 서초구의 평균 호당 매매 신고 가격은 등기 가격보다 6000만원 높았고, 광진구는 5000만원, 용산구가 5000만원, 강남구가 2000만원 높았다.
이를 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의도적인 시세 조작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갑작스러운 시세 변동으로 변심 또한 늘어났을 가능성 등 양방향의 해석이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2월부터 갑자기 거래 신고만 한 후 등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고가 아파트에서 특히 높아졌다는 점은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하루에도 몇억원씩 오르는 등 가격 변동이 급격히 나타나다보니 계약 이후 매도·매수자의 단순 변심 사례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등기율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된 미등기율이 0.2%로 낮게 나타났고, 이후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잔금일을 길게 잡는 경우도 있어 추후 등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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