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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오늘 2025 국정감사 개막···‘핫코너’ 대법원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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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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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8곳에서 대법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를 한 후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이석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여당의 요구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를 감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현황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 국토위는 조만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A씨(50대)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20장 분량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했다. A씨의 유서는 국과수가 분석하며, 결과는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괴롭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에게 A씨의 유서를 열람하도록 한 뒤 사본을 제공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서 등 A씨의 유품은 사망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모두 유족에게 인계된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25일 별세한 ‘농본 민주자치 공동체주의 농민’ 천규석은 2022년 9월 어느날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을 2025년 4월 출간한 마지막 책 <사람들은 다 어디 갔노 청산만 나를 부르네>(도서출판 전망)에 실었다. 유언 제목은 ‘이렇게 만들고 지킨 농장, 나와 함께 묻어다오’다.
“내가 남긴 이 농장을 옛 무덤의 부장품처럼 내 죽거들랑 내 무덤 속에 함께 묻어다오. 아니다. 이 농장 전체를 아버지가 묻힌 거대 무덤으로 치부해다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어떤 괴짜 선대 할아버지가 남긴 이 농장 무덤을 대를 이어 보존하고, 그 뜻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길이길이 기념하게 해다오.”
농장 만들기도, 지키기도 쉽지 않아 나온 유언이다. 천규석은 “단지 땅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일해서 먹고사는 농민”을 추구했으나 개발과 파괴라는 현실의 벽에 종종 부딪히곤 했다.
2021년 연말에는 어떤 부동산이 고향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의 밭 한 필지를 팔라는 우편물을 보냈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야합의 경쟁적 공약 중에 김해공항의 확장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있다. 거기에 수용되는 땅의 보상비가 이곳까지 다시 밀려올 투기바람을 걱정”하던 게 현실이 됐다. 천규석이 농약 없이 재배 가능한 석류, 살구, 앵두, 무화과 등 자급용 유실수를 섞어 심던 땅 일부였다. 그는 우편물을 읽자마자 찢어 던졌다.
이전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높은 가격을 주겠다며 농지를 호텔 용지로 팔라는 여러 기획부동산의 제안을 받았으나 팔지 않았다. 천규석에게 땅은 “값이 오르거나 값을 더 주면 팔기 위한 상품이나 투기용”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는 “내 생명 그 자체”라고 했다. “소농 중심의 생태근본주의” 운동을 실천하는 장이었다.
천규석은 ‘농지지키기’와 ‘농지팔지않기’ 운동을 “석유 시대 이후를 위한 가장 구체적 대안 운동”이라고 여겼다. “오래전부터 농촌의 농지조차 거의 임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땅, 임자가 없는 땅(부재지주)이 되어간다”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써온 글 때문에 더 팔 수 없었다. “(88올림픽 이후 3저 호황을 누리던 1990년대) 당시 나는 시골 농지까지 러브호텔, 공장 부지, 도로 용지 등으로 전용 파괴시키는 끔찍한 개발 현장들을 <녹색평론> 등의 매체에 고발하며 그를 반대하는 목청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다. 내 입으로, 내 글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내 땅을 그런 용도로 팔 수는 결코 없는 일이었다.” 농장을 난개발 호텔용으로 판다는 것은 소신과 자존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으로 여겼다. 그는 이런 자신의 글을 두고 “나 자신을 지킨 방패였다”라고 했다.
<이 땅덩이와 밥상>>(창작과비평사, 1993), <땅사랑 당신사랑>(명경, 1996),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실천문학사, 1999) <쌀과 민주주의>(녹색평론사, 2004),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실천문학사, 2006), <소농 버리고 가는 진보는 십 리도 못 가 발병 난다>(실천문학사, 2006), <윤리적 소비>(실천문학사, 2010), <잃어버린 민중의 축제를 찾아서>(실천문학사, 2014)를 냈다.
이 완고한 농본주의자는 일제 강점기 1938년 8월 16일(양력 10월 9일)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사리꼴)의 만화동(萬化洞)이라 부르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영산초등학교, 영산중, 영산농업고등학교를 다녔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과자공장, 주택건축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가난했던 농민 신분에서 탈출”하려 2년 만의 졸업과 동시에 교사자격증을 주는 서라벌예술초급대학 문예창작과에 들어갔다. 1961년 3월 졸업하고 서울대 예술학과(미학과)로 진학했다. “돈이나 권력과는 무관한 별난 영세학과만 골라” 다녔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예술, 미학 등은 인문학 중에서도 누구 말처럼 특히 비실용적이라서 스스로 갈 길을 찾아가야 하는 미로(美路), 미로(迷路), 미로(謎路), 미로(微路)들의 연속이다. 그만큼 미래의 선택은 다양하고 자유롭다. 이 미로들을 헤매다가 내가 만난 것은 모두가 외면하는 농본이란 극소수파 미로(迷路)와의 조우였다.”
1964년 6·3운동이 계엄군의 대학점령으로 좌절당하자 이듬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발적 가난의 길인 실천적인 귀농”을 한다. 4·19혁명 참여와 그 반동인 5·16쿠데타 경험, 이에 저항한 6·3반군사독재학생운동의 좌절을 겪으면서 농사에 예전과 다른 관심을 두게 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나 정치가 추구하는 이상이 자유와 평등이라면 그 기반이 자급자치공동체고, 그 구체적 실체가 소농연합 농본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농사일과 가난한 농촌을 탈출하기 위해 서울의 대학에 간 반농주의자가 오히려 그 대학에서 인문주의를 거쳐 농본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 당시 “농본혁명으로 이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도 자급농본주의를 통한 시장불복종은 가능하다”고 봤다.
1965년 3월~1968년 2월 영산여중 신설 작업과 교직에 참여했다. 1969년 3월〜1971년 11월 부산한성여대에서, 1972년 3월 영산중에서 교직을 하면서 중간중간 농사를 짓거나 농사 관련 글을 썼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1975년 이후 영농 관련 일에 전념한다.
1986년 서울 한살림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초대이사로 동참했다. 생산 농민이기도 했다. 1990년 한살림대구 설립에 참여했다. 당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슬로건도 정리했다. 2014년 2월 한살림대구 책임자에서 물러날 때까지 한살림 일을 했다.
한살림에서도 좌절을 겪었다. 천규석은 ‘유기농 식품 장사’보다 ‘재생 가능한 소농공동체 살리기’에 방점을 뒀다.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칙에 합당한 물품만으로도 회원 수와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생명공동체적 성장, 지역적 성장”을 염원했다. 이 방향성을 두고 유통과 성장에 중심을 둔 조합원들과 갈등했다. 그는 “파국적 시장산업주의 물량 성장을 극복하고 대신 재생 가능한 순환사회, 생명평등, 자급자치 도농공동체 사회의 모색을 위해 한살림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한살림조차 그 물량주의에 정신을 잃고 시장모방과 그 경쟁에 열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닮아가는 물량(물품 종류의 다양화)주의적 성장은 한살림협동조합의 자기 부정”이라고 했다.
이런 철학, 염원, 고집을 글쓰기와 농장 운영에서 지속했다. 환경과 생태, 농업 문제가 평생 화두였다. “화학 비료와 농약, 기계 등에 전적으로 토대하는 현대의 기업적 상업농도 자본 권력에 독점된 반지속 농업”으로 생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은 노동과 땅의 상품화고, 상품화된 땅값 등 부동산의 개발투기를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이고 그 거품이 꺼지는 주기적 불경기다. 투기를 잡으려면 자본주의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과는 자본주의 비판과 농본 공동체의 이상을 수십 년 공유했다.
천규석의 정치사상은 급진적이었다. 그는 “진짜 민주혁명은 자급과 자치적인 공동체의 구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살림과 평화혁명은 여성 주도의 농본혁명뿐”이라고 여겼다. “정권이 아무리 바꿔봐야 오십보백보, 아니 오히려 뒷걸음치기도 한다. 필요한 혁명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의 교체다. 촛불이 아깝지 않은 진짜 혁명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속 불가능한 산업주의와 국가체제까지 교체하는 민주평화 농본공동체자치혁명이 되어야 한다.” 그는 “세상을 바꾸자면 투표제를 넘어 다수의 민중이 투표제 불복종운동으로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천규석은 말년 “귀향과 농장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며 자책했다.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여생의 서글픔을 느꼈다. 그나마 위로를 받은 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작은 산 하나와 내 농토만이라도 시장개발의 폐허화로부터 지킨 나름의 시장 불복종” 뿐이었다.
2023년 11월 급성담도염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다. 2024년 1월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후 죽사리 농장에서 지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며 살았다. 집 벽엔 ‘농본천세(農本千歲)’와 ‘한촌 스스로 연수처’라 적은 현판 두 개를 내걸었다. ‘스스로’는 자자(自字) 돌림인 자급과 자치, 자주와 자립, 그 실천적 방법론인 ‘자급자치 소농두레’에서 따왔다.
한살림대구 전 이사장이자 미술평론가인 김영동은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천규석을 만났다. <녹색평론> 가을호(191호)에 기고한 추모글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지난 삶을 되돌아볼 마지막 여생까지도 자립과 자치’ 자율로 관철하시려는 듯 외로움을 자청하고 독서와 집필 그리고 육신이 허락하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모습을 뵙고 돌아왔었다”고 했다. “진정한 농민의식과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지성을 분리할 수 없는 일관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선각자’ 중 한 분”이라고 평했다.
천규석은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지(遺志)를 세상에 전하려는 동지와 제자들이 그 유언을 차마 따르지 못하면서 죽음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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