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공보의 3년간 절반 감소…경북, 취약지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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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 수는 2022년 287명에서 올해 153명으로 47%(134명) 감소했다. 경북도가 올해 요청한 공보의 수는 185명이었으나, 43명만 충원됐다. 충원율은 23.2%에 불과하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의무복무기간(36개월)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경북 특성상 공보의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1차 진료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의과대학 입학생 가운데 여성 비율이 늘고, 장기간 복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공보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부터 취약지 중심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보건소 진료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의료 취약지 1차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올해 5개 시·군에서 12명의 의사를 신규 채용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0명으로 늘려 현장 진료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보건진료소 진료역량 강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진료직 공무원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전문 인력 교육(6개월 과정, 이론·임상실습)을 지원하고 건강증진과 돌봄기능을 통합한 모델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노령층 만성질환자, 경증 치매 환자, 재활치료 필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 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을 수행하는 등 지리적 제약 해소와 건강위험을 조기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공소장에 ‘세계적인 복싱선수 매니 파퀴아오의 경기 홍보도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의 공소장에는 앞서 구속기소 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이 부회장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이 관계사인 DYD(디와이디), 웰바이오텍을 동원해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36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 출신의 세계적인 복싱선수 파퀴아오의 스페셜 경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는 취지로 홍보했다고도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홍보한 파퀴아오의 경기는 2022년 12월11일 무술가 유대경(D.K. YOO)과 진행된 ‘스페셜 매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2022년 10월 중순경 이기훈은 이일준 등과 협의해 웰바이오텍이 파퀴아오의 스페셜 매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수익금은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는 취지로 홍보하면서 관계사인 삼부토건과 DYD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삼부토건 등 관계사들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외관상으론 스포츠 경기 홍보처럼 보이지만, 이면엔 이를 통해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하도록 꾸민 것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DYD 명의로 배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삼부토건 측은 허위 보도자료 작성으로 협회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뒤늦게 협회에 3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특검은 “사후적으로 후원금을 내 MOU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항의를 무마시키고,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각인시켰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부토건 측이 재무상황이 열악해 해외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인식하게끔 했다고 봤다. 이런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정모·신모 전 대표와 공모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7086만796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특검은 이 부회장 공소장에서도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남은 수사기간에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수사 성패의 관건이다.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지원을 약속한 시기와 맞물려 5배가량 급등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2023년 5월 삼부토건 임원들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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