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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단독]경찰 사건처리 기간 줄고 사건당사자가 신청한 ‘보완·재수사’는 늘어···“부실수사·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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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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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14일 강원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강원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55㎞(15m/s) 안팎의 강풍이 예상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비가 예보된 강원·경기를 중심으로 산지·해안가의 행락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또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만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위험구역은 사전에 통제하라고 했다.
해안가에서는 여행객이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갯바위나 방파제 통제 등의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2025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전체 승률 1위 밀워키가 지긋지긋했던 가을야구 ‘첫판 탈락’의 역사를 끊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 진출했다.
밀워키는 12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5차전에서 시카고 컵스를 3-1로 이겼다. 2승 뒤 2패를 당해 분위기상 위기에 몰렸던 밀워키는 결국 7년 만에 NLCS 무대에 올랐다.
정규시즌 팀 홈런 166개로 전체 30개 팀 중 22위에 그쳤던 밀워키가 이날은 홈런으로만 점수를 뽑았다. 1회말 포수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선제 홈런을 때리며 1-0 리드를 잡았다. 1-1 동점이던 4회말 1루수 앤드루 본이 다시 1점 홈런으로 균형을 깼다. 7회말에는 직전 타석까지 19타수 2안타(타율 0.105) 8삼진으로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던 2루수 브라이스 투랑이 비거리 126.8m 대형 홈런으로 쐐기를 박았다.
밀워키가 2-1로 앞서던 6회초가 승부처였다. 밀워키 좌완 불펜 에런 애쉬비가 안타와 몸에 맞는 공을 잇달아 내주며 위기를 자초했다. 1사 1·2루에서 2회초 홈런을 때린 컵스의 4번 타자 스즈키 세이야가 타석에 들어서자 채드 패트릭이 구원 등판했다. 패트릭은 스즈키를 외야 뜬공, 5번 타자 이언 햅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실점을 막았고, 7회까지 삼자범퇴로 막아내며 1.2이닝 무실점 피칭을 했다.
밀워키가 포스트시즌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간 것은 7년 만이다. 밀워키는 특유의 ‘저비용 고효율’ 야구로 지난해까지 최근 6년 동안 5차례 가을 무대를 밟았지만 모두 첫판에서 떨어졌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4차례 떨어졌고, 디비전시리즈에 직행한 2021년에도 바로 탈락했다. 최대 라이벌 컵스를 제쳐 의미가 더 크다. 밀워키와 시카고는 134㎞ 거리 ‘이웃’으로 경쟁 관계가 치열하다. 2023년까지 9시즌 동안 밀워키 지휘봉을 잡았던 크레이그 카운셀이 지난해 컵스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경쟁은 한층 더 타올랐다.
밀워키는 14일부터 LA 다저스를 만난다. 2018년 NLCS에서 다저스를 만나 7차전 승부 끝에 패했던 밀워키가 7년 만의 설욕을 노린다. 올해 정규시즌에서는 다저스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뒀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는 토론토와 시애틀의 대결로 13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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