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0   작성일2025-10-14

여자레플리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의 복구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가 당초 공언한 ‘10월 중 완전 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6시 기준 273개(38.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우체국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이다.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1등급에서 아직 복구가 안 된 시스템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3개와 행안부 6개 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 홈페이지·국민비서 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문서24) 등 총 9개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이 있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이 중 7-1 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7 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8 전산실은 지난 11일 분진 제거 및 전원공사 작업이 완료돼 최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산실의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살릴 수 있으면 (복구 속도가) 빠르겠지만, 아닐 경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분진을 제거하고 테스트 후 문제 있는 부품은 고치는 중이라 (복구 시점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약에 적응하는 내성균을 키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청과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건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2022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를 기록하며 상위 네 번째를 차지했었는데, 1년 만에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당시 한국의 항생제 소비량은 31.7 DID로, OECD 평균(20.5 DID)을 훨씬 웃돌았다. 적정 처방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4.5DID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의 항생체 처방이 많은 것은 의료 접근성이 높고 약 .처방에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 현장에서 넓은 범위의 세균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병원 내에 항생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용량과 기간만 처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청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ASP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항생제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중재하는 활동은 참여 병원(59.2%)이 미참여 병원(10% 미만)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시범사업 조사 대상인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53.6%)이 인력이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관리 인력은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4일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선출했다. 다카이치는 이르면 다음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인 104대 총리이자 첫 여성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한·일관계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따르는 다카이치는 ‘일본의 부활’(Japan is back)을 외치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카이치는 그간 ‘여자 아베’라 불릴 정도로 극단적 주장을 해왔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를 옹호하며 사과·반성을 거부했고, 각료 시절엔 춘·추계 예대제와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달 총재 선거 토론회에선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각료인 관방장관·외무상 등에 강경 우파 인사들이 기용될 거라고 하니 향후 한·일관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다카이치가 총재 당선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17~19일 추계 예대제는 물론, 총리 재직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관계를 경색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그런 실용외교 기조 위에서 이시바 총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했고, 양국을 세 차례 교차 방문하며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한국인들은 일본도 과거사 반성·성찰을 통해 화답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카이치가 당장 자국 정치 상황상 어렵다면, 적어도 관계 개선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과거사 관련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한·일은 트럼프발 통상·안보 질서의 격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카이치도 총재 선거 기간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양국 모두 외교·안보, 경제, 민간 교류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협력의 길을 넓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의 비전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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