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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국세청·경찰 동원한 단속부터 MB 물가지수까지···‘물가와의 전쟁’ 7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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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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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각계에서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 “이 상의 메시지는 강력하다”며 “당신(마차도)의 용기와 신념뿐 아니라 침묵을 거부하는 모든 목소리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의 정신은 결코 갇힐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승리한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했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EU 집행위 부위원장도 “베네수엘라 분쟁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 상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의를 위해 헌신해온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라며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한 당신의 흔들림 없는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앞서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 민주야권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도 이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한 한 여성과 온 국민의 공로를 인정한 합당한 수상”이라며 “베네수엘라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곤살레스는 스페인에 망명한 상태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회담기획부장과 5개 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 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이다. 사회문화협력국은 5개 과와 1개 팀으로 구성된다.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을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통일정책실은 정책협력관과 6개 과, 1개 팀으로 꾸린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통일부는 “위성기반 북한 정세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하고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는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체계 효율적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의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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