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4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대폭 축소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 쿼터를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돼, 대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는 예술의 노다지올시다.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예술은 그 주제가 우리 코리아에 있단 말이오.” 1953년 파리에 있던 건축가 김중업에게 보낸 김환기의 편지글이다. 이미 70여년 전에 그는 K컬처의 미래를 예상했던 것일까.
북악산 기슭 자하문에 자리 잡은 환기미술관에 들어서면, 그 유명한 무한반복 점화 시리즈의 대형 작품이 공간을 압도한다. 마치 로마의 판테온 천장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같다. 그러다 다시 보면 부엉이 눈이 커다랗게 확대되며 내게 다가오는 듯도 하다. 그의 전면 점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신의 입자가 떠오른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입자로 해석한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 저 먼 우주로 향하고 있다. ‘종신형 죄수’가 되어 오만가지 생각을 점으로 표현한 작품은 삼라만상이었다가, 또 심연이 되었다가, 때로는 블랙홀이 되어 관람객을 빨아들인다.
우주를 품은 대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인 김향안과의 살가운 사랑이나 소소한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소품도 있다. 그중에는 연필로 간단히 스케치한 ‘마로니에’라는 작품이 있다. 마로니에라는 명칭은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흔히 가시칠엽수라고 부르는 마로니에는 사르트르의 <구토>에도 등장하는 나무다. 마로니에를 간혹 밤나무로 번역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열매가 밤과 흡사한데, 독성이 있다.
그 마로니에는 그들이 이국의 낭만을 즐겼던 파리의 가로수였다. 그는 “파리의 가로수는 마로니에가 으뜸”이라며 “아름드리 마로니에는 파리처럼 늙은 거리에 더 어울리는 나무”라 했다. 여름이면 흰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아이스콘 형태의 꽃이 핀다. 가을에는 커다란 잎을 툭 내려놓는 키 큰 마로니에는 왠지 모를 감미로운 멜랑콜리가 묻어 있다. 훤칠한 체구와 검은 뿔테 안경 속에 숨겨진 김환기의 우수처럼 말이다. 그의 커다란 버버리 안에 몸을 숨길 만한 작은 체구의 사랑스러운 여인 김향안은 그가 진정 사랑했던 여인이다.
가을에는 더욱 파리를 그리워했던 김환기. “빠리는 벌써 마롱(마로니에 열매)이 떨어졌을 무렵이다. 두부 빛깔 건물의 거리에, 까맣게 서 있을 마로니에 나무를 생각해 본다.”(동아일보 1960년 10월5일)
미술관 입구에는 사랑을 꽃피우던 파리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관람객을 맞고 있다. 깊어지는 가을, 환기와 향안의 애틋하고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도 읽을 수 있는 환기미술관 나들이는 어떠신가.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 부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경찰청 과학수사대, 국제협력관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달 중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인 A씨(20대)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A씨의 검안에서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기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검시 결과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부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와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의 시신은 부검과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달이 넘도록 국내로 운구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현지 공안 당국과의 절차를 조율 중이며, 이달 중 시신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출국을 유도한 유인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B씨의 상선인 배후 조직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며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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