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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오세훈 “남산 케이블카 소송, 12월 선고 너무 늦어···피해는 시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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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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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케이블카를 둘러싼 재판의 1심 선고가 연말이 돼서야 나오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원이 이미 지난 9월 변론을 종결했음에도 선고기일이 석 달 뒤에 잡히면서 서울시의 사업도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지난달 25일 시민들에게 개방한 남산 하늘숲길이 서울시의 남산케이블카 설치·운영시점에 맞춘 것인데 소송으로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남산 무장애 하늘숲길을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뒤에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여러가지 길과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하늘숲길을 함께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소송으로 미뤄지고 있고, 하늘숲길만 먼저 조성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존에 남산케이블카 독점사업을 이어갔던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삭도공업은 기존 곤돌라 외에 서울시가 곤돌라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경우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자신들의 사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961년 남산 케이블카 사업허가를 받은 후 60여 년 넘게 독점 운영중이다. 한 해 수입만 수백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주말에 이곳에 나와보면 케이블카 앞에서 사람도 막히고, 차도 막히고 엉망진창이 된다”며 “재판부가 주말에 한 번만 나와서 봤다면 서울시의 취지를 이해했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한 번만 나와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산 하늘숲길은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전 구간이 무장애길로 조성돼 있다.
일부 ‘조망 포인트’는 돌출문제로 계단만 설치됐지만 그외 전 구간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로로 만들어져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다.
하늘숲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성과정에서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베어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노선을 정했고,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 남산에 나무가 빽빽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을 들어오면 이렇게 길을 낼 수 있는 빈 터들이 곳곳에 있다”며 “그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길을 냈다”고 설명했다. 나무를 도저히 베지 않고서는 길을 낼 수 없는 구간은 나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조성했다.
하늘숲길은 노을전망대 등 8개의 조망포인트와 소나무쉼터, 소월정원 등을 곳곳에 조성해 시민들이 남산의 매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오 시장은 “보행전용 ‘남측순환로 연결안전데크’와 20분 만에 남산 정상에 닿을 수 있는 ‘북측숲길’에 이어 도심과 자연을 잇는 ‘남산 하늘숲길’까지 개통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캄보디아 등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교환식은 양국 정상이 참관하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서명권자로 참석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은 국경을 넘어선 범죄다. 경찰청은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 범죄 단지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한 합동 작전, 공조 수사도 할 수 있다. 피해자 구조·보호·송환과 스캠 범죄 집단의 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캠 단지 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내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망을 운영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 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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