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4

개인회생대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박 전 장관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넘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과정에서 특검이 무기로 활용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박 전 장관 모습이 담긴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했을 때,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이 영상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이를 직접 정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통상적·원론적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중인데, 특검은 이 CCTV 영상이 이를 깰 결정적 근거라고 본다.
특검은 CCTV에 담긴 정황으로 보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도 이 영상을 언급하며 메모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영상을 보여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계엄 관련 문건을 “멀리서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영상에는 그가 해당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논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거나 하달하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CCTV 영상을 강조한 끝에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특검은 CCTV 영상뿐 아니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이란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지난해 9월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한 발언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계획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 선포 효력이 사라진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하면 계엄 당일 국회가 봉쇄되는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전후 80년 담화’를 발표한다. 다만 자민당 내 반발을 고려해 전쟁에 대한 사죄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10일 기자회견에서 “왜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정치가 군부를 통제하는 ‘정군관계’(政軍關係)가 확립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또 정부와 정치가가 ‘필패’라고 예측한 대미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한 실태를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리 관저 보도실은 누리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30분 관저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면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과거의 교훈을 근거로 현행 헌법하에서의 자위대와 정치의 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민통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시바 총리는 “다른 모든 정치 형태를 제외하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연설과 중일전쟁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이토 다카오 전 중의원의 1940년 의회에서의 ‘반군연설’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는 또 주전론에 기울었던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시대 배경을 감안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언급한 “편협한 민족주의”와 “무책임한 포퓰리즘”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패전 80주년 종전기념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전쟁 반성’을 언급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이 앞둔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크고,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아베의 70년 담화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를 발표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발표한 아베의 70년 담화가 최선이라면서 “새로운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총리 재임 시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면 외교적인 여파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가자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석방할 이스라엘 인질을 직접 맞이하며 ‘평화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전쟁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직전에도 취재진에게 “(중동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흥분된다”며 “이란의 대리 세력을 이스라엘이 궤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 덕분에 가능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합의에 환호를 보냈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번 방문으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이 자신의 중재 성공을 축하하는 ‘승리의 퍼레이드’가 될 것이라 표현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오전 한꺼번에 풀려날 것으로 예정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직접 맞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석방 인질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극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연설한 후 이집트로 건너가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는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20여 개국 지도자가 참석해 휴전 협정 지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특히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이란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자지구 평화 안착과 재건을 위한 프로세스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200명이 휴전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주둔한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면서, 미군 병력이 가자지구에 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평화가 지속되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문제를 마무리하면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가자지구 휴전 합의는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다. 가장 관건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권력 포기 조건은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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