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4

탐정사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적용하기로 했던 ‘비가시적 워터마크’(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AI가 만든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AI 생성물에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파일 내부에 출처나 생성 정보를 암호화해 삽입하는 기술로, 별도의 디지털 판독 과정을 거쳐야만 AI 생성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계 판독 기준이 말이 되느냐”며 “각종 AI 페이크(가짜 생성물)에 대해 사람이 직접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AI가 만든 사진·영상·음성이 시연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이용한 녹취록은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AI 생성 사진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배경훈 장관이 건배하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과, 이를 두고 익명의 인물들이 대화하는 AI 음성이었다. AI가 만들어낸 대화에는 이 전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보고를 받던 시기 배 장관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AI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시연이었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이 유튜브 AI 생성물에서 비롯된 점을 겨냥한 퍼포먼스로도 읽혔다. 김 의원은 “이걸(AI가 만든 사진과 대화를)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생한 딥페이크 사진과 음성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감은 30분가량 정회됐다. 국감이 재개된 뒤 배 장관은 “딥페이크 영상을 보여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막으로 딥페이크임을 명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사실로 오인돼 퍼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이어가던 도중 김 의원의 사진·음성 생성물을 다시 언급하며 “부총리께서는 가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정부의 AI 생성물 표시 기준은 왜 그렇게 안 세우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AI 업계가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AI 투명성과 관련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Z세대’ 청년층 주도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남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다”며 피신했다고 밝혔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으로 중계한 대국민 연설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전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그럼에도 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사임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현 정국과 관련해 이날 저녁 국영 TV를 통해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성명을 통해 예고했다. 하지만 연설 방송은 두 차례 지연됐고, 결국 대통령실은 국영 방송이 아닌 페이스북에 영상을 게시했다. 이날 연설이 생방송인지 녹화방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젊은층 주도로 잦은 단수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후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십명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비판 규모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같은달 29일 내각 전체를 해임하고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청년층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고 대통령 사임을 촉구하는 전국적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 이달 11일에는 육군 행정·기술 장교로 구성된 캡사트(CAPSAT) 부대가 “발포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위대에 합류하기도 했다.
캡사트 부대는 2009년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해 그의 집권을 도운 군부대다. 이들까지 돌아서면서 현지에서는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집권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피신한 지역이 외국으로 확인될 경우 네팔에 이어 최근 전세계에서 Z세대 시위가 정부를 무너뜨린 두번째 사례가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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