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변호사마케팅 ‘제주 4·3 왜곡’ 건국전쟁2 관람한 장동혁 “역사 다양한 관점 존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4

본문

변호사마케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4·3 사건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해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범죄를 포장한다”고 반발했다. 제1야당 대표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는 영화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건국전쟁2>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며 “영화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폄훼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역사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지난 7일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영화에 대한 (장 대표의) 감사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화를 관람한 직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입틀막’이 됐다”며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한쪽으로 기술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체제전쟁은 역사전쟁과 문화전쟁에서 시작된다”며 “이 영화를 본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까지 제주에서 벌어진 4·3 사건을 강경 진압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매개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지난 8월 취임 전후로 펼쳐온 극우적 행보를 이념·역사적 차원에서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가 제주도민 학살 등 국가폭력이 자행된 4·3 사건 왜곡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수만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제주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며 “장 대표가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했다”고 썼다.
이날 당내에서는 강경 보수층 위주의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보수 결집 때문에 영화를 본 것 같다”며 “중도 확장을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야 할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 제주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2021년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며 피해자·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4·3 사건 발발 요인 중 하나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무장봉기에 초점을 맞추며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 실태를 도외시하는 듯한 주장이 제기돼왔다. 2023년 태영호 당시 의원은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협정에 합의했다. 하마스에 붙잡혀 있던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하마스 대원·가자 주민들이 풀려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서기로 했다. 2년간 이어진 폭격과 살상, 인도주의적 지원 차질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을 생각하면 쌍수로 환영할 휴전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인질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 단계적 철군이 담긴 ‘가자 평화구상’을 양측이 처음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계획 1단계에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의 역할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이 바탕이 됐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것도 협상 타결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는 ‘죽음의 땅’ ‘인류의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피폐해졌다. 이미 목숨을 잃은 5만여명의 민간인엔 어린이도 다수이고, 학교·병원·공공 인프라는 폐허로 변했으며, 의료·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거대한 감옥’이 된 지 오래다. 협상 타결로 가자지구 위기가 상당 부분 해소될 여지가 생긴다. 휴전협정 속 교환자로는 하마스의 생존 인질 20명,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가자지구의 통치 체제부터 재건 구상까지 장기적인 공존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첫 평화 합의가 종전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단계 휴전’이라는 말에서 보듯, 이번 협정이 양측 갈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종전 조건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가 이뤄질지부터 관건이다.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두고 “보유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고 (무장해제에) 동의했다” 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괴멸될 때까지 완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제한적·조건부 협상은 언제든 휴전을 깰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중동 분쟁의 특성인 이행·위반 여부에 대한 외부 감시 부재, 양측의 신뢰 부족, 내부 극단세력 반발도 휴전 유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휴전협정은 전쟁의 중단일 뿐 끝이 아니다. 이번 협정만으로 가자지구 평화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국제사회는 명심해야 한다. 가자의 폐허에서 전쟁을 멈추는 중재자 역할에 그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명확한 종전을 이끌고, 인도적 복구·재건과 평화 지원을 통해 가자를 살리는 길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출국금지가 풀린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중 세금을 낸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인원은 2만4509명이었다. 출국금지 인원은 2020년 7399명에서 지난해 3831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급체납자 출국금지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하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납부 또는 부과 결정 취소로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사업 목적, 신병 치료 등 사유에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도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국금지 해제자 8520명 중 체납액을 낸 사람은 224명(2.6%)에 그쳤다. 체납액을 내지 않은 8296명의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보면 ‘강제징수 회피혐의 없음’ 등 기타가 56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효완성(2392명), 해외사업(279명) 등이었다. 체납액 납부와는 무관하게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출국금지가 해지된 고액·상습체남자 278명 전원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246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없음’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22명은 ‘해외사업’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풀렸다.
국세청은 출국금지 해제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이나 해제 이후 재지정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금지자의 1인당 체납액은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체납액은 2021년 첫 집계 당시 12억원에서 지난해 17억4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가 버젓이 해외를 드나든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해야 하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등 출국금지 해제자의 체납액, 출입국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탐정사무소 과기정통부, AI 생성물 ‘눈에 안 보이는’ 워터마크 재검토한다 25.10.14
다음글출장용접 [사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입법, 국힘은 ‘혐중’이 공식 노선인가 25.10.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