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4

출장용접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은 제도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입법 방침을 밝혔다. 일부라곤 해도 공당의 의원·지도부가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간첩 취급하더니, 당 차원에서 ‘혐중’을 공식 노선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 우리 사회 일각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의도일 테지만, 국익을 해치고 당 미래마저 옥죄는 자해 행위임을 모르는가.
국민의힘의 방지법 명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김 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왕서방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받아가는 사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였고, 건보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국내 거주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도 주로 실거주 목적이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거래량도 미미하다. 국민의힘이 어쩌다 유튜브에서나 통할 가짜뉴스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자신들이 여당일 때 결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될 때도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인 범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11일 “(중국)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고 했다. 야당이라지만 국회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이득만 된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공격과 혐오 대상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되기를 원하는가.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유커 특수’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 폭주로 통상국가 한국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활로를 뚫기 위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운명이다.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공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정치는 유사 이래 극우들의 전유물이었다.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을 자인하는 게 아니라면 ‘혐중’을 정치 전략으로 삼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도매형 매장에 소매 공간을 접목한 ‘하이브리드형 매장’으로 새로 단장한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발리점 매출과 고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발리점을 새 단장해 지난 8월21일 다시 문 연 이후 지난 10일까지 최근 7주간 누적 매출이 리뉴얼 전보다 5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고객 수는 약 3배 늘었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성과를 K푸드와 신선식품 중심의 먹거리 진열 확대 전략이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롯데마트는 기존에 2000평 규모 도매 매장으로만 운영하던 발리점을 리뉴얼하며 1500평 그로서리 전문매장과 500평 규모 도매 매장으로 재구성했다. 또 60% 수준이었던 먹거리 진열 면적을 90%까지 확대했다.
발리점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곳은 떡볶이와 닭강정·김밥 등 K푸드 등을 선보이는 ‘롱 델리 로드’(Long Deli Road)다. 주말 모든 시간대에 만석을 기록하고 평일 저녁 좌석 점유율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먹거리 판매 외에 관광객과 현지인들의 매장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베이커리와 음료를 판매하는 ‘코페아 카페앤베이커’도 새로 내놨다. 또 발리 기념품 400개를 판매하는 ‘머스트 헤브 오브 발리’도 선보였다. 이달에는 포장마차 콘셉트의 ‘파티오 서울’ 식음료 매장을 열 예정이다.
강성현 롯데마트·슈퍼 대표이사는 “발리점은 ‘먹거리 특화 매장’이라는 소매 콘셉트를 더해 기존 도매 매장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K푸드 경쟁력을 높이는 현지 특화 매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윤 일병 유족은 “합당한 위자료가 아니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가 작성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총 25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윤 일병이 “군복무 중 순직”했다며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윤 일병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 형제 2명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준은 “국가배상금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심의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고 사인을 은폐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2016년 가해를 주도한 이모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5~7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번 배상 결정은 지난 1월 개정된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신청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족은 이날 기자에게 “위자료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와 피해를 헤아려 배상돼야 한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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