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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화재 난 국정자원 복구 3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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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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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올 추석 연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지목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30%대에 머물렀고, 1등급 시스템도 10개가 여전히 먹통 상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36.4%로, 전세 시스템 총 709개 중 258개가 복구됐다.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75.0%의 복구율을 기록했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에 따른 영향력이 큰 1·2등급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전을 폈다. 연휴 첫날인 3일 오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15개였다. 이날까지 9일간 143개를 추가 복구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15.8건꼴이다.
    화재 피해가 집중된 5층 전산실 수습에 애를 먹고 있는 탓에 복구가 더디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5층에 주요 시스템이 밀집한 7전산실과 7-1전산실, 8전산실이 있다.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지만, 인접한 7·8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5층 전산실은 또한 2~4층 전산실과 시스템이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다. 5층 수습이 늦어지면서 다른 층 시스템 정상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8대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4대 작업이 완료됐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분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8전산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분진 제거와 전기 공사가 끝나 전원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클라우드존 구성을 위한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 이후 복구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산불·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됐고, 특히 개발도상국은 피해에 더 취약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탄소 감축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과 협력해 감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감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 위상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높은 탄소 의존도와 사회적 갈등 때문에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국외 감축 병행은 불가피하며 그 핵심 수단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즉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다.
    REDD+는 산림 보전과 복원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감축 실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에너지나 산업 부문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생물 다양성 보전, 수자원 보호, 지역사회 생계 지원 등 다차원적 공공재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유엔의 ‘바르샤바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REDD+ 사업은 감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그린워싱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REDD+는 단순한 실적 확보 수단을 넘어선다. 개발도상국과의 대규모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이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후 책임 이행의 실천 도구이자 기후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다.
    산림청은 REDD+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일관되게 추진해온 기관이다. 캄보디아·라오스·온두라스 등에서의 협력 사업은 산림청의 현장 중심 전문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신뢰 구축과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협력은 한국 인프라의 국제 진출을 실증하고 있다.
    REDD+를 ‘국내 감축의 보조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국외 감축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 핵심 전략이며, 단기 실적이 아닌 장기적 외교 자산이자 경제 전략과 맞물린 국가 역량의 표현이다.
    REDD+의 성공은 산림청만의 과제가 아니다. 외교부의 양자 협력, 기획재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산업부·국토부의 기술·인프라 지원,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연계 확대 등 범정부적 국제협력 차원의 연계가 필수다.
    또한 REDD+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유엔에 공식 보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국제감축실적(ITMO) 확보, 이전, 민간 참여 확대, 보고 절차 관련 국내 법령은 현재 미비하며 부처 간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제 감축 실적 인정과 탄소시장 참여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선도 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REDD+는 그 리더십을 실증할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험대다. 부처 간 단절과 제한된 예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이행과 동시에 산업과 기술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이중 전략이다. 산림청이 축적한 REDD+ 모델은 세계적 성공 사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이를 뒷받침할 기후 국제협력 제도 정비, 범정부 통합 대응, 과감한 예산 투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돌발 가뭄’이 잦아지면서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돌발 가뭄 연구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60% 줄었고,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강릉 지역 기상 가뭄 발생일(4월19일)부터 가뭄 재난사태 해제일(9월22일)까지 돌발 가뭄은 3차례 발생했다.
    다만 기상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등 재난 주관기관에도 전달하지 않았다. 연구 단계에서 시험 생산 중인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기상 가뭄 전망은 ‘약한 가뭄(관심)’ ‘보통 가뭄(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돌발 가뭄 연구는 기상청 R&D 사업인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가뭄특화연구센터가 수행한다. 기상청이 예산을 확보해 가뭄특화연구센터에 맡기는 용역 연구다. 강릉 가뭄 때도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돌발 가뭄을 감지했다.
    기상청이 2021년부터 시작한 돌발 가뭄 연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진척이 더디다.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3년간 동결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며 2024년 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4억원으로 늘었지만, 돌발 가뭄 감시·예측정보를 구축하기엔 부족하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 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돌발 가뭄이 잇따르고 있어 기상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팀이 지난 8월 발표한 ‘기상학적 인자를 고려한 강원지역의 돌발 가뭄 발생 특성 분석’을 보면 2015~2024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체 가뭄의 약 41%가 돌발 가뭄이었다.
    이 의원은 “가뭄 피해에 비해 가뭄 연구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발 가뭄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대폭 강화한 예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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