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4

탐정사무소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초중고생이 하루 평균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한 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생사의 길목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3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3만1811명이다. 같은 기간 실제 자살 학생은 940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의 행정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치다. 학교와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자살시도 학생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21년 180명에서 2024년 677명, 3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지난해 자살 학생 10명 중 1명(10.9%)은 사망 전 1년 내 자살시도를 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으레 ‘학업 스트레스’ 탓을 하지만, 공부와 입시 부담이 크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이나 자아 존중감 저하, 부모·또래와의 갈등 등 학생의 개별 특성과 여건이 자살·자해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해 보다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살 위기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초등 1·4학년,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심리검사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문항 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하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등을 묻는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 사건 발생 후 학교와 교육청이 작성하는 보고서가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학교의 상담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 전문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태반이고 그나마 있는 상담교사도 학교폭력 등에 대응하느라 본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지하듯 한국의 자살률은 수십년째 세계 1위다.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이 정도면 사회가 가해자인 타살이나 다름없다. 한창 미래를 꿈꿀 어린 학생들이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스러지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최근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국민이 실종되거나 납치 및 감금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인 가운데 대구에서도 30대 남성이 해당 국가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실종자 양모씨(34)의 아버지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양씨는 지난달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행 티켓 사진과 함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2~3주가량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뒤 출국했다. 이후 양씨는 지난 11일 중국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아버지는 같은 날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12일 양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외교부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품 등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건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관계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로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각각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최종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에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신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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