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4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는 이념적으로는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불리지만, 역사는 권력에 굴종했던 법관과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틈바구니에서 사법부는 실제 자유와 인권의 최종 수호자였는가, 아니면 단지 국법 절차의 최종 국면에 불과했는가. 사법부는 혹 스스로 권력이 되려 하지는 않았는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용기 있는 공직자인가, 신분 보장의 뒤에 숨어 안주하는 공무원인가.
사법 기능과 근대적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로크와 게오르크 헤겔, 그리고 조선의 국가 제도는 행정과 사법을 통합적으로 봤다. 이런 입장은 대부분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한다. 근현대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로서 사법권 분립을 주장한 이는 몽테스키외다. 사법권 분립은 군주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체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 및 시장 질서 유지가 필요했던 부르주아의 역사적 부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볼 때 사법권 분립, 정확히는 재판의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원리가 아니라 근대적 구성물이다.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만일 사법부가 흔들릴 때 나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위한 다른 대안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면 현재 민주공화정의 여러 제도들 가운데 독립적 사법부의 독특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적극적 권력과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극적 사법 권력은 다르다. 사법개혁의 여러 당위성과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비해 신중하게 공론화되는 이유는 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개혁 과정과 방식 자체가 사법권 분립, 나아가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사법부 같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언제나 외부 통제와 자율 통제가 대립해왔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국가기관이든 그에 대한 일정한 외부 통제는 당연하다. 다만 외부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외부에서 통제하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의·정 갈등처럼 전문가 집단의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외부 통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문가 집단의 헤게모니에는 자율 통제를 정당화하는 힘이 있다. 정부 신뢰 조사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신뢰받는 제도다.
정약용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 외부 통제가 약하던 조선 지방행정에서 형사재판 관련해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은 ‘흠흠(欽欽)’, 즉 행정관이자 재판관인 수령들의 삼가고 삼가는 마음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이 내리는 판결의 무게를 이해하는 마음이 결국 공정하고 긍휼한 재판의 궁극적 기초임을 정약용은 강조했다. 현대에도 전문가에 대한 제도적 통제만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탁월한 윤리적 결단은 자율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약용은 재판의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사법 작용 역시 적절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국가의 ‘서비스’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판결 지연 자체가 공익을 저해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은 사람에 있었다. 정약용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피의자의 고통을 헤아릴 것을 당부했다.
결국 정약용의 사상은 사법과 사랑을 연결시킨다. 사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사회적 정의만이 아니다. 사법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리적 해원의 과정이기도 해야 한다. ‘애민(愛民)’이라는 다소 고루하지만 고고한 구호는 독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자세여야 한다. 재판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정의인가? 직업적 자유인가? 사람인가? 법과 절차인가? 체제의 수호인가? 그 마음의 길은 외부 통제로 닿을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다.
독립과 권력은 동의어가 아니다. 양심과 권력은 서로 더 멀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혹독한 시련을 지나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때다. 그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은 단지 외부 권력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지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삼갈 것인지 숙고하고, 법정만 아니라 광장에서도 시민들을 마주해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개혁의 목소리에 전문가로서 먼저 움직이는 자세일 것이다. 그것이 오래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고, 인권의 수호자로 기능할 기초가 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을 사법부만 원하겠는가. 상처 입은 시민들에겐 더 간절하다.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A군(17)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품을 갈취(공갈)한 A군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B군을 집단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B군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군을 ‘노예’ ‘빵셔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고 부르며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60여회에 걸쳐 B군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 7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송치된 9명 중 이들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가담 정도가 미비하다고 보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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