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4

폰테크당일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이 개시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0~194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앞장 선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수차례 투옥돼 모진 고문을 겪었다. 광복 이후 박헌영의 재건파에 합류해 남로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으로 체포됐다.
당시 미군정 공보부는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 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글로벌 선두다. 우리는 북미·유럽·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방산·조선·에너지·금융·기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대표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각 분야의 선두가 돼야 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73·사진)은 9일 한화 창립 73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냉철한 국제정세 판단과 신속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대담한 현지 진출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방산 분야의 성공 경험을 그룹 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방산·조선·에너지·기계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의 원천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후발 주자가 선도자로 올라서는 첩경은 새로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방산의 무인기 센서나 추진 동력, 첨단 항공 엔진, 초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사업 분야의 원천기술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해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안전’도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안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적 가치”라고 했다. 이어 “인식이 바뀌어야 행동이 따라간다”며 “임직원 모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안전설비와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화그룹이 국가 간 협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가총액 100조원 기업으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한화그룹 시가총액은 127조700억원으로 올해 초의 3배 가까이로 늘어, 재계 순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그는 중국 전국시대의 역사서 <전국책> 진책 편의 ‘행백리자 반구십(行百里者 半九十)’ 구절을 인용해 “아직 갈 길이 멀다. 100리 가는 길에 90리를 절반으로 아는 자세로 한화의 100년, 2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의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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