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4

탐정사무소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서울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에서 삼성스토어 매장에서도 제품 점검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추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보은군이 지역 대추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신품종 대추 보급에 나선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수한면 일원에서 태동대추 시범사업 평가와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태동대추’는 보은읍 삼산리 윤태동씨가 개발한 신품종이다. 기존 복조 품종(과중 18.5g, 당도 27.6브릭스(Brix))보다 과중 27.47g, 당도 30.5브릭스로 크기와 당도가 월등히 높다. 식감도 아삭하고 단단하다는 게 보은군의 설명이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태동대추농원과 지난 4월 업무협약을 하고 태동대추 보급에 나설 예획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은 지역 농가 종자 우선 보급, 태동대추 재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 지원, 묘목 가격 안정화 및 육종자 권리 보호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또 태동대추 보급을 위해 올해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묘목 재배 시설하우스(4112㎡)와 3.6㏊ 규모의 농가 실증포장(18개소, 묘목 3600그루)을 조성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가 보급 확대와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신품종 대추의 안정적인 재배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경북 경산과 함께 대추 주산지로 불린다. 보은에서는 1200여 농가가 570여㏊규모의 대추밭에서 매년 2500여t의 대추를 생산하고 있다.
또 지역 대추를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보은대추축제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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