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다카이치, 고이즈미 방위상·하야시 총무상 검토···당 결집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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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이같이 전하며 다카이치 총재가 외무상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다카이치 총재와 겨뤘던 이들이다. 당시 출마자는 총 5명으로, 다른 후보자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이미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으로 임명됐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 모든 후보자를 요직에 앉혀 당 전체가 하나가 되는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방위상은 한국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일본 자위대를 통솔한다. 총무상은 행정 운영, 선거, 소방·방재, 정보·통신 분야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가 원하는 인사가 실제 반영되려면 일단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 일본 정치권은 이달 20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 중이나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최근 자민당은 ‘26년 파트너’인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하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되는 중의원(하원) 총 465석 중 196석에 불과해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강원도 내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 신고가 4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춘천, 영월, 원주, 동해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20대 3명과 50대 1명 등 모두 4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주와 동해지역에서 신고된 2건은 최근 가족과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0일 원주시에서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간 오빠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20대 후반 A씨 가족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으나 최근 가족과 연락이 닿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 가족이 “오빠의 계좌를 정지해야 한다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해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 및 현지 경찰과 협조해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춘천 50대와 영월지역 20대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최근 문제가 된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사례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 의견 진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전씨 측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OO(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전성배씨)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에서 전씨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씨 측은 최종적으로 금품을 받은 건 김 여사이고, 전씨는 잠시 보관만 했을 뿐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씨 측은 금품을 대가로 통일교 민원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통일교에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배려나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는 대선 기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을 주도했다고 나오지만, 대선 후 토사구팽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전씨 측이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하면서 재판은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창구와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며, 피고인이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다리 역할을 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수수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맥을 이용해 다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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