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5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스라엘 내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종전 구상안인 ‘평화 계획’ 1차 합의안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계획에서 일부 합의를 이뤘다. 합의된 휴전안에 따르면 하마스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7일 이후 구금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준다. 가자지구에는 인질 48명이 억류돼있고 이 가운데 20명만 생존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내각은 가자지구 평화 구상 1단계 휴전안을 비준하기 위해 당일 오후 6시쯤 표결에 부치기로 계획했지만 연정에 참여한 극우 각료들이 합의에 반대하면서 표결이 미뤄졌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스라엘 내각의 휴전 합의안 의결을 앞두고 “살인 테러리스트들을 풀어주는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며 “우리는 정부 안에서 이를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해체되지 않거나 실상 다른 모습으로 존속하면서도 해체됐다고 말만 하는 상황이라면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벤그비르 소속 정당)가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등 강경 정책을 추진해온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우리는 근시안적인 축하 행사에 동참하거나 합의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밝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계속 유대인의 피를 흐르게 할 차세대 테러 지도자들을 석방하는 데 따르는 나쁜 결과에 큰 두려움을 느낀다”며 “감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진정으로 소탕하고 가자지구를 진정으로 비무장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년간 미국에서 머물렀던 19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이중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 태생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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