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5

분트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은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1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K-배터리’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주력 사업 부문인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고,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5조69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013억원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은 365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2358억원이다.
앞서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AMPC(4908억원)와 비교하면 세액공제액이 크게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내연기관차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요 고객사(완성차)들이 배터리 물량을 줄이는 등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고정비 감축 노력에 더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에 따른 수익이 본격화하면서 북미 생산 인센티브를 빼고도 2분기 연속 흑자(14억원→2358억원)를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품목에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와 장비도 포함시키면서 중국 등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계는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미·중 무역 담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지난달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수요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ESS가 어느 정도 실적을 지탱해줄 순 있겠지만, 주력인 전기차 사업 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홍보관이 4개월 만에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순 홍보 성격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시민 참여를 담은 공간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여수시는 13일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홍보관을 역사관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역사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 여순사건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홍보관은 사건 발생 77년 만인 지난 6월18일, 옛 14연대 주둔지였던 여수 신월동에 문을 열었다. 당시에는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홍보관’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개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기억의 공간이라는 시설의 성격과 역사성이 ‘홍보관’이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통화에서 “홍보관은 사건의 역사성과 추모의 의미를 담기 어렵다. 이제라도 역사관으로 바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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