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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단독]“자녀 등하교 운전, 자소서 작성까지”…‘갑질 사각지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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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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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공무원의 사적인 지시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지원, 예산안 심의·의결 보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분석 등을 맡는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불명확한 직무 기준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잦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52.1%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가 갑질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50.7%에 달했다.
이들에게 갑질을 한 가해자는 지방의원(76.4%)과 일반직 공무원(60.8%)이 주로 지목됐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원의 사적 지시가 많았다. 지방의원 출퇴근 차량 운전, 의원 자녀 등·하교 수행을 시키거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 과제 등을 맡기기도 했다. 정당 홍보물 제작이나 발언문 작성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일부는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해 의원 접대에 동원된 사례,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일을 정책지원관을 통해 전달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정책지원관들의 이중적 지위가 꼽힌다. 정책지원관은 형식상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의원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다. 채용권은 의회사무국에 있으나 의원이 평가와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지원관 계약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의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응답자는 “계약 연장을 볼모로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 ‘계약기간’(51%)을 꼽기도 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시행된지 4년째지만, 직무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약 4명(39.2%)에 그쳤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토로했다.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임에도 응답을 주저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국 정책지원관 1930명 중 290명만이 설문에 참여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답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며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적인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 외 일을 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귀국할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묻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의 말에 “캄보디아와 협의하는 건 우리가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을 전부 비행기로…”라고 밝혔다. ‘귀국할 인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연락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에는 비행기를 투입하라는 얘기도 있던 거 같다’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경향신문 9월26일자 10면 보도)에 광주시가 추경을 편성해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13일 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문 프로그램 진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8400만원을 긴급 출연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10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들어섰다. 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8월 말 기준 5·18피해자와 유가족, 여순사건·한국전쟁 피해자,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고문피해자 등 1340명에 달한다.
이곳은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이지만 정부는 광주시도 전체 운영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올해 예산도 전체 22억원 중 11억원만 배정했다. 광주시는 예산 부담을 거절했고, 정부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면서 트라우마치유센터는 하반기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광주시가 긴급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상담과 치유·재활 서비스가 일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출연금 지원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 치유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8월 관련법을 개정해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 운영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비만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9억5000만원의 절반인 4억7500만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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