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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 귀환…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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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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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가자 전쟁 발발 737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에 대한 석방 절차를 개시하면서 가자 전쟁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양측의 1단계 합의가 이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 전쟁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이견 탓에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마스는 13일 오전(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 7명을 우선 풀어주며 인질 석방 절차를 시작했다. 1차로 풀려난 인질 7명은 크라프 아자 키부츠에서 납치된 28세 쌍둥이 갈리와 지브 베르만, 나할 오즈 키부츠에서 납치된 오므리 마란(48), 탱크에서 납치된 이스라엘 군인 마탄 앙그레스트(22), 노바 음악 축제에서 납치된 에이탄 모르(25), 알론 오헬(24), 가이 길보아달랄(24)이다. 하마스는 이어 인질 13명을 추가로 석방했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데려갔다. 하마스는 개전 직후와 지난 1월 이스라엘과 합의한 데 따라 인질 일부를 각각 석방했으며 이날까지 억류하던 인질은 생존자 20명과 사망자 유해를 포함해 48명(가자 전쟁 이전 납치된 1명 유해 포함)이었다.
이날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구상으로 지난 10일 정오 발효된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졌다. 하마스는 합의에서 휴전 발효 72시간 이내인 이날 정오까지 인질 전원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인질이 모두 석방되는 것을 확인한 뒤 종신형을 선고받은 25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66명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인질 석방 소식이 전해진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새벽부터 텔아비브 인질광장에 운집해 이스라엘 국기, 노란색 리본과 풍선 등을 흔들며 인질들의 귀환과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인질 마탄 장가우케르의 어머니 에이나브는 풀려난 아들과 만나기 전 영상 통화를 하며 “전쟁은 없다, 끝났다”면서 “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TV 중계를 통해 인질 석방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텔아비브에서 인질 가족들을 만난 뒤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하면서 “수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어 오후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 등 세계 20개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자 휴전 합의 서명식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이 지속될 것으로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기내에서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자신이 관여한 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인질 석방을 앞두고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군사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적들은 우리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전 합의 1단계가 이행됐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체제를 둘러싼 2단계 합의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하마스는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배제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없이 영구적인 종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휴전 협정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포괄적 합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5대 은행이 자율배상을 이행한 건수가 신청 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돈을 직접 이체한 경우나 개인 간 사기는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고 이 중 배상이 이뤄진 건은 18건이었다. 신청 건수에 비하면 약 10%, 상담 건수(2135건)와 비교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것이다.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를 배상토록 한 제도다. 주로 악성 앱을 통한 자동 송금 등이 대상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했거나 연애·거래를 빙자한 개인 간 사기는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 중 60건(34.7%)이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거나 개인 간 사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6억3762만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원(22.1%)이었다.
배상 사례를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6건(8352만원), 신한은행 7건(1316만원), 농협은행 5건(4451만원) 등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은행권의 보이싱피싱 배상 체계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자율배상으로는 유의미한 구제가 어려우니 피해자에게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이 우선 배상하고,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당정도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그 뒤 사기범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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