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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뭉쳐야 바꾼다···일본 정권 교체 전제조건 ‘야권 연대’, 이번엔 될까 [뉴스 깊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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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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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일본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결별하면서 야권 연대에 따른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간 성향 차가 커 결합이 쉽지 않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의 자민당도 새 파트너 ‘구애’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3일 엑스에서 “입헌민주당과의 당수회담에 응하겠다”면서 회담 주제 등을 정리하는 간사장 회담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를 향해 당수회담을 제안하자 응한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와도 이번주 중 간사장 회담을 진행하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수 회담 제안은 총리 지명 선거에 앞서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의원(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35석), 제3야당 국민민주당(27석)이 손을 잡을 경우 210석이 돼 제1당 자민당(196석)을 넘어서게 된다.
자민당이 공명당(24석)과 연립할 때는 총 220석으로 야 3당 연대보다 규모가 컸지만, 최근 두 당이 결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야권 연합 시 총리 후보로는 다마키 대표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야당 간 연대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일단 민주당이란 뿌리를 공유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사이에서도 정책 지향 차이가 크다. 입헌민주당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5년 자민당 정권이 안보법제를 통해 구체화한 집단적 자위권에 부정적이며 탈원전 목표를 내걸고 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안보 정책과 가깝고 에너지 정책도 원전 재가동에 긍정적이다.
설령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 요구에 맞춰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40~50명가량인 입헌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이 총리 지명 선거 때 다마키 후보를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역시 입헌민주당과 협력이 쉽지 않다. 일본유신회는 집단적 자위권 옹호를 넘어, 지난달 자위대 명칭을 아예 ‘국방군’으로 바꾸자며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아 왔던 자민당이 최근 일본유신회에 적극적인 것도 변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더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신회는 야당 협력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자민당과 협력하는 방안도 탐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명당도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연립여당 이탈 이유였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경우엔 자민당과의 연정 복귀도 가능하단 메시지를 내는 식이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소비세 인하, 소득세 부과 기준인 ‘103만엔의 벽’ 완화, 가솔린세 감세 등 정책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선뜻 협력하진 않은 채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헌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11월 총리 선거라는 불안한 선례도 있다. 지금과 같은 소수여당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노다 대표를 이겼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와 힘을 합치지 않은 결과였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자민당이 다수파 형성 전략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며 “자민당에 유일한 희망은 야당이 단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경기 평택시 평택대 정문 앞.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곧장 운동장을 가로 질러 뛰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학생관 1층에 있는 매점이었다. 매점 앞에는 먼저 도착한 학생들로 이미 북적였다. 매점에서 나오는 학생들 손에는 통조림이나 즉석밥, 라면 등이 한가득이었다.
평택대에는 1000원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천원매점’이 지난 8월3일 문을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는 이 매점에는 라면부터 냉동 식품, 참치캔, 스팸, 폼클랜징 등 식료품·생필품 30여개가 배치돼 있다. 이 중 4개를 골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구성품에 따라 시중가격의 10%도 안된다.
다만, 물품 공급에 한계가 있다보니 천원매점은 하루 200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매점 개장 시간에 맞춰 아침마다 학생들의 ‘오픈런’이 벌어지는 이유다.
천원매점은 고물가 시대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경기도 사회혁신플랫폼’을 통해 정책으로 탄생했다.
이 사업은 현재 평택대와 가천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운영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맡고 있다.
학생들은 안내부터 결제, 매점 내 물품 구입까지 운영을 위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현재는 총학생회 주도로 운영된다. 매점 운영을 위한 별도의 협동조합까지 꾸렸다.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도 있지만, 학생 주도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연대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지는 정책적 취지도 있다.
고물가 시대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신유성 평택대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25)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우들의 가장 큰 걱정이 식비였는데,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면서 “모든 학우가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사회 전반으로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천원매점이 전국 모델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된 예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전남대학교에서 최초로 시작했다. 학교가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됐다.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장은 “천원매점은 기업의 기부금, 학생의 운영,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민·관·학 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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