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과수 “숨진 양평 공무원 타살 혐의점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5

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경기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A씨(50대)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20장 분량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했다. A씨의 유서는 국과수가 분석하며, 결과는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괴롭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에게 A씨의 유서를 열람하도록 한 뒤 사본을 제공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서 등 A씨의 유품은 사망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모두 유족에게 인계된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단말마(斷末摩)인가. 보름 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은 법정에서 검은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맸다. 성명서도 상복시위도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선 집단행동이다. 전현직이 섞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소원도 하겠단다. 검찰개혁 첫 입법에 저마다 토한 마지막 항변·발악·비명이었다.
끝까지, 국민을 졸로 본다. 제 발등 찍기, 제집 허물기다. 저잣거리 울과 화를 옮긴다. 첫째, 특검이 왜 출범했는가. 윤석열·김건희 앞에서 칼이 멈추고 휜 검찰을 못 믿어서다. 더 고쳐 쓰기 어려워서, ‘괴물 검찰’ 힘 빼고 대수술하라는 시민 다수 요구에 특검이 태동했다. 둘째, 원대 복귀를 요청하며 ‘민생 수사’를 앞세웠다. 소가 웃는다. 야당 대표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 수사에 서울중앙지검(반부패·공안부)과 남부·동부지검, 수원(성남)·대전·전주지검까지 총출동한 그 검찰이 할 소린가. 셋째, 헌법에 영장 청구 역할만 명시된 검찰은 법률기관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공직은 검찰총장 외 국립대 총장·대사·군 참모총장도 있다. 그들도 헌법기관이라 우기란 건가. 넷째, 검찰청 폐지는 1년 후다. 검찰개혁 싫다고, ‘한시적 입법 조직’ 특검과 파견 명령을 흔드는 건 요설이요 몰염치다. 국민의 열망과 공복의 자세를 잊었다. 특권의식과 조직이기주의만 또렷하다. 이 작은 검란은 인사·수사권·조직에 개혁 메스 댈 때 검사들이 든 과거의 반기와 다르다. 반향이 없다. 검사만 남고, 검찰의 운명은 다했다.
개혁의 물이 찼다. 그 본질은 독점과 성역 파괴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2025년 영화 <야당> 속 대사, “내가 역사야. 이 나라”라 한 2017년 영화 <더 킹> 속 대사처럼, 검찰의 정치질은 뿌리를 끊어야 한다. 내란 수괴 풀어주고, 대선 개입 의혹 부풀어도 입을 봉한 조희대 사법부는 개혁 무풍지대일 수 없다. 전직 경찰 고위 인사가 사석에서 “검찰·경찰 수사를 무 자르듯 쪼개면 큰일 난다. 정치엔 경찰이 더 약하다” 한 말도 귓가를 맴돈다.
개혁은 제도로 완성된다. 말만 앞선 개혁은 피로감 높이고, 피개혁층만 뭉치게 한다. 2004년 152석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국가보안법·사학법·과거사법·언론관계법) 입법 실패가 준 교훈이다. 더 들어가면, 보안법 개혁은 모 아니면 도로 닫혔다. 악용 소지 큰 ‘찬양고무죄 폐지’에 합의했다 거여 강경파의 ‘보안법 폐지’에 막혔다. 박근혜는 일획만 고쳐도, 인공기 든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을 뛰어다닐 거라 했다. 과연 그랬을까. 그 말의 허구를 봤다면, 법학자들 말대로, 보안법은 꽤 많이 형법으로 바뀌었을 게다. 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려운지 곱씹게 하는 산경험이다.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정의 긴장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 생각임도 비쳤다. 정청래표 개혁의 격류에 중도층과 대통령 지지층도 불안한 눈빛이 쌓이는 걸 짚은 것이다. ‘현재와 정책 완성도’를 챙기는 대통령과 ‘미래와 지지 동력’을 중시한 여당은 2인3각·순망치한의 운명공동체다. 하나, 우 수석의 개혁 공론화는 직설적이다. 정 대표와 법사위의 ‘닥치고 공격’을 보는 이견, 집권 초 대통령 의제·통합 화두가 묻히는 용산의 속앓이가 읽힌다.
민심은 시대를 열어젖히되 까탈스럽다. 조변석개한다. 돌아보면, 개혁 진원지도 평가자도 국민이었다. 다수연합, 중도, 개혁과 통합이 만나는 길이 중요하고 또 험로란 뜻이다. DJ가 주지했듯, 개혁도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국민 반보 앞에서 풀어가야 한다. 그 각도에서 첨언하면, 대법관 증원을 지지하나, 3년간 4명씩 늘리겠다는 여당안은 6년간 2명씩으로 바뀌면 좋겠다. 이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나눠 임명하면 사법의 독립·중립 시비와 대법관 임명이 일시에 쏠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도 경찰 송치 사건 속에서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하고, 1~2년 후 경찰 수사 역량과 형사사법시스템 숙성도를 종합해 결론지으면 어떨까 싶다.
내년 설 즈음일 게다. 특검과 윤석열·김건희 1심 재판, 3대 개혁 입법이 매듭되면, 악몽 같은 내란 청산도 큰 고비를 넘는다. 그 과도기, 거악(巨惡)을 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제부터 톺아질 건 민생이다. 성장 동력과 미래 설계다. 그러곤 6·3 지방선거를 마주한다. 거여의 얼굴은 누구일까. 국정도 선거도 힘 달라고 절박히 손 내밀 대통령이다. ‘이재명표’가 붙을 개혁과 책임정치 갈림길이 될 정기국회, 거여는 이기는 길 가고 있는가.
명절 연휴기간에는 연이은 음식 준비나 장거리 운전, 가족·친척 모임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 등으로 피로가 쌓이기 쉽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만성피로 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명확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이고 심각한 피로감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지는 것이 증상이다.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두통, 인후통, 림프샘 압통, 근육통과 다발성 관절통, 수면 후에도 상쾌하지 않은 느낌, 운동 후 심한 권태감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박세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피로 증후군에는 감염, 극심한 스트레스, 독성물질 노출, 중추신경계 장애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여성과 노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잦은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 그리고 노인의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특정 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질환이 아니다. 대신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과정을 거친다. 간 기능 검사, 빈혈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류마티스 검사, 우울증 평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검사를 통해 다른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질환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치료는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항우울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통증 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므로 먼저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피로를 관리해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식사를 할 땐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를 피하고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한다. 만성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므로 명상이나 취미활동 등 개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인체는 생활습관의 작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몸이 이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만성피로 증후군도 몸이 보내는 이상신호일 수 있으므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세진 교수는 “최근 만성피로 증후군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유산소 운동이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다만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며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