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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감사 중인 ‘의대정원 증원’도 성과?···보건복지부 ‘자화자찬’ 백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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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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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보건복지부가 2024년 보건복지백서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주요 ‘성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4년 자체평가보고서’에서도 지난 정부 의료개혁 과정 전반을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에 대한 평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자초한 의·정 갈등에 대한 성찰 없이 자화자찬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8월 발간한 ‘2024 보건복지백서’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의료자원의 합리적 육성’으로 평가했다. 백서에는 “의사인력 확충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우리나라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현재 대비하여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활용했던 서울대 홍윤철 교수 논문 등을 재인용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도 성과처럼 소개했다.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도 적극 진행하였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2000명 증원)으로 확대하여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27년만에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등 사회 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서 발간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작성했다. 게다가 앞으로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산한다. 복지부가 성급히 ‘확대’로 못 박고, 성과로 소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없이 추진함에 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소중한 기록”이라고 총평했다.
서 의원은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평가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백서는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간돼 의·정갈등 등 개별정책 관련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의사 1만 명 부족 관련 사항은 당시 의사인력 정책의 추진배경을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자화자찬만 쓸 거면 백서를 왜 만드냐”며 “성과라고 소개한 내용도 사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서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난 1년간 극심한 혼란 속에서 복지부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책 진행 과정에서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해 불편이 생겼으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것이 ‘백서’인데 딱 그 부분만 빠졌다”며 “국민 불편은 모르겠고 복지부는 반성문은 쓸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 6월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00억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대금은 일 평균 2380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USDS) 거래대금을 집계한 수치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일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7월 1741억원에서 점차 늘어 10월 3041억원, 11월 6381억원, 12월 1조229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올해 1월 9238억원, 2월 8794억원에서 3~5월 3000억원대로 줄었고 6월에는 2000억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 둔화 영향으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일 평균)은 올해 6월 중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7조1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도 6월 말 기준 89조2000억원으로, 1월 말 최고치(121조8000억원)에 비해 감소한 규모였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북미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코 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북미지역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445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4260억달러), 유럽(3340억달러), 아프리카·중동(2000억달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560억달러) 등의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전 세계에서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도 Z세대가 거리로 나서고 있다. 시위대에 일부 군인들까지 합류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부터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Z세대 청년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잦은 단수와 정전 사태에 항의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은 11일 안타나나리보에서 반정부 시위대 수천명이 장갑차를 몰고 온 군인들과 함께 ‘5·13 광장’으로 행진했다고 전했다.
마다가스카르 민주화의 상징인 5·13 광장은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출입이 금지됐으나 이날 시위대는 군인들의 호위를 받아 광장 진입에 성공했다.
앞서 SNS에는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소속 군인들이 동료들에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들은 “군인과 헌병, 경찰이 힘을 합쳐 우리의 친구와 가족을 쏘고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군인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APSAT는 2009년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PSAT의 지도자인 리리송 르네 드 롤랑은 5·13 광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연설하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지난 쿠데타에 CAPSAT가 연루된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며 이날 연설을 비판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잦은 단전과 단수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는 정권의 부패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대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인구 3200만명 중 4분의 3이 빈곤층이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총리와 내각 전체를 해임했으나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국외로 도피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대통령실은 “국가 업무를 잘 살피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은 마다가스카르 경찰이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정부 치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날 시위 중 CAPSAT 군인들과 정부 치안군 사이 총격전이 벌어져 2명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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