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인천 무의대교 아래서 해루질하다 탄피 수백발 발견,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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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54분쯤 인천 중구 무의동 해상에서 탄피 수백 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무의대교 아래쪽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중 탄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주변을 통제하고 군 당국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군 당국이 탄피를 수거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전시상황 등 비상시에 거점으로 활용하는 ‘충무시설’을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하주차장 한쪽에 시설을 조성한 탓에 방호 기능이 없고, 규모도 너무 작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도 산하기관인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도는 8월 을지연습, 2년마다 하는 화랑훈련, 4년마다 하는 충무훈련 등 비상상황을 가정하는 훈련에 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본래 충북도의 충무시설은 청주시 대성동 ‘당산벙커’에 있었다. 1973년 지어진 당산벙커는 50년 넘게 전쟁 등 유사시에 방공호 등으로 쓰이거나, 도청 공무원의 비상근무지 등으로 활용됐다. 도는 “시설이 낙후되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6억5000만원을 들여 충무시설을 연구원 지하주차장으로 옮겼다. 기존 당산벙커는 10억원을 들여 새 단장한 뒤 2023년부터 전시·공연 시설로 개방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에 자리 잡은 충무시설이 비상시 지휘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태훈 충북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은 397㎡ 규모로, 수용인원은 140명에 불과하다. 과거 당산벙커의 면적은 2156㎡로 600명가량 수용이 가능했다.
이전 후 시설에는 전쟁이나 테러 상황에 필수적인 화생방(CBR) 및 EMP(전자기 펄스) 방호 기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도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충무시설은 훈련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실제 지휘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며 “충북도가 당산벙커를 개방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설을 이전한 탓에 지금 시설로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에 충무시설이 들어선 뒤 충북연구원 직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33면이던 충북연구원 지하주차장은 충무시설 이전 후 18면으로 줄었다.
도는 예산을 확보해 화생방 및 EMP 방호 기능을 갖춰 충무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충무시설의 면적과 규모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구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애초 오는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보수 공명당이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영상에선 연정 유지가 어려우면 의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및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공명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어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선거를 해 바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총리 지명까지 2주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 부총재에 아소 다로 전 총리,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아소 전 총리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선거 막판 아소파가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간사장 대행으로 옛 아베파 중진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당 정무조사회장으로 기용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결선투표 때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파, 옛 모테기파에 주목해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당 총재 선거 결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185표 대 156표로 누르고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후지TV 등 방송 매체에서 캐스터로 일했다. 젊은 시절 가와사키 오토바이, 도요타 스포츠카 등을 즐겨 타기도 했다.
정치 입문 후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고락을 함께했다. 아베 전 총리의 1993년 중의원 선거 당선 동기생으로, 2006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2차 아베 정권 때는 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특히 강성 기조를 보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수인 ‘부부 동성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총재 선거 기간 중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총재로 선출된 이후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일을 계획 중인 상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나 봄가을 예대제 기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례는 2013년 당시 아베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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