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5

정리수납전문가 조국혁신당이 1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국감에)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출석에 관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두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야 될 주제가 있고, 거기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두고 “객관적인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 간 국정에 대한 감사”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9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5월10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국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사들은 모두 종합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부의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과기부가 사용자와 하위 통신국사, 상위 통신국사 순으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상위통신국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미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과기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SKT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가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위통신국사에 문제가 생기면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이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통신국사 375개 중 잠재적 피해 규모가 적은 2개 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요 시설로 분류돼 통신망이 이원화됐다. 반면 말단기지국 수가 1100개 이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큰 25개 통신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시설로 분류돼 이원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가 1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중이나 실제 통신사업자별·지역별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위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연일 치솟는 금값에 금 투자열풍이 불면서 골드뱅킹(금통장) 잔액도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은 가격도 들썩이면서 실버바 등 ‘은 투자’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9일(우리은행은 2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누적 잔액은 1조5130억원을 기록했다. 연휴(3일~9일)에도 지난달 말(1조4171억원)보다 잔액이 959억원 늘어났다. 올해에만 골드뱅킹 잔액이 7308억원 늘어나면서 작년 말(7822억원) 잔액의 2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골드뱅킹은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금 적립계좌다. 이용고객이 출금을 요청하면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올 3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주춤했으나 지난 9월 금값이 폭등하자 1조4000억원을 넘겼다.
골드바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 1∼2일 134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골드바 판매액만 4505억원으로 지난해 판매액(1654억원)의 2.5배가 넘는다. 지난 3월 이후 월 200~300억원대에 머물렀던 골드바 판매량은 지난 9월 1115억8900만원으로 폭증했다.
금 가격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오르면서 금 관련 상품의 수요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국제 금 가격은 현물과 선물 모두 온스당 4000달러 선을 넘겼다. 국내 공인 금 거래시장인 KRX금시장에서 금은 g당 19만973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금 1돈으로 환산하면 74만8988원으로, 연초 대비 57% 폭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하를 재개한 가운데 관세 및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값을 밀어올린 영향이다.
금값이 오르자 보완재인 은 관련 상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의 실버바 판매액은 지난달 42억7000만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40억원 선을 넘겼다. 추석연휴 전 영업일인 지난 1~2일 이틀에만 지난해 전체(8억원) 판매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2200만원 어치가 팔렸다. 올해 실버바의 누적 판매액은 104억5900만원으로 작년 판매액의 13배를 웃돈다. 국제 은 가격은 최근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50달러 선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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