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5

폰테크 당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접수해 처리를 완료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490건 가운데 인용한 것은 36건(7.3%)에 그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3년에는 109건 중 1건(0.9%), 지난해에는 128건 중 1건(0.8%)만 인용해 권익위가 본연의 임무인 ‘공익신고자 보호’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1~2025년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호조치 신청 중 처리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인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1년 1월~2025년 7월 7.3%에 불과했다. 권익위의 2011~2021년 4월 보호조치 인용률 42.6%와 크게 대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공익 신고를 해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용률 저하와 함께 보호조치 신청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보호조치 등 신청 시 법정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보호조치는 평균 약 125일, 신분보장 등 조치는 약 10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간 대부분의 보호조치 및 신분 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마저도 80~90% 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했다”며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부패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책임감면’의 인용률도 줄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116건의 책임감면 신청 중 인용 건수는 16건(13.8%)이었다. 2011~2021년 4월 인용률 61.5%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불필요한 발언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추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불발은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부족해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언을 불편한 시기에 불필요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우방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이념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 있는 발언을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해 “노벨상 위원회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짜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 준비를 위한 협정이라고 내다봤을 수도 있겠다”며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의 진짜 한판 승부를 준비하기 위해 두 개의 중동 전선 중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선을 미리 정리하려 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유가 생긴다”며 “미국이 중동(이란)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극동에서 긴장 국면을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핵심 동맹을 협박하다시피 재촉하는 트럼프에 대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형세도 잘 살펴가며 전략적 대처를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시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대응하는 대미외교는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치인들이 자기 장사하려고 앞다퉈 반미 정서 자극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익 생각 안 하고 선 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미 국회 결의하자고 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트럼프 대통령 비아냥대고, 정세현 전 장관은 동맹파가 너무 많다고 하고,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미국 타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한다”며 “기분은 자기 장사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내고,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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