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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설]국감 증언 거부한 사법수장 조희대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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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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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것 외에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1시간 30분쯤 지나서야 자리를 떴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작금의 ‘사법불신’과 직결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장이 주어졌음에도 ‘재판독립’을 방패 삼아 입을 닫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은 매우 무책임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자신을 증언대에 세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위헌·위법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다. 다수 국민이 정말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나.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전에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때 그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식이니 국민들로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재판독립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위법 소지 운운하며 아예 입을 닫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도리어 가르치려 든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LG전자 인도법인이 14일 인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LG전자는 세계 1위 인구대국인 인도를 거점 국가로 삼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 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날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조주완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법인 상장 및 미래비전 발표 행사를 열었다.
앞서 LG전자는 인도법인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1억181만5859주를 구주매출(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로 처분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주당 1140루피(약 1만8000원)로 책정됐다.
주식배정청약에는 인도 기업공개(IPO) 역사상 2008년 이후 최대 규모 자금이 몰리면서 공모 주식수의 54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 기준 LG전자 인도법인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상장 첫날 LG전자 인도법인 주가는 공모가 대비 50% 급등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인도 자본시장에서 1조8000억원 규모 현금을 국내로 조달한다. 조달 자금은 미래 성장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 가전시장은 14억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조주완 CEO는 “이번 상장으로 인도는 LG전자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점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LG전자와 인도법인 성장을 동시에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에 처음 진출해 28년간 인도 전역에 현지 완결형 사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조 CEO는 이날 인도 고객·시장 맞춤형 전략을 확대해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지위를 넘어 ‘국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디자인·편의 기능·가격을 현지 고객에 맞춘 특화 가전 라인업(냉장고·세탁기·에어컨·마이크로오븐)도 공개했다. 특화 가전은 전량 현지 생산기지인 노이다와 푸네에서 만든다. LG전자는 노이다·푸네 공장에 이어 6억달러(약 8500억원)를 투자해 스리시티 지역에 신공장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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