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5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정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국민의 실종 및 납치·감금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 해당 국가로 출국한 뒤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던 실종자 1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실종자는 현지에서 범죄 등에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1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은 시각 실종 상태이던 A씨가 국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 등과 연락이 닿지 않다가 이날 갑자기 자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물 당시 감금 및 협박을 당하거나 금품 피해를 입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는 다른 단순 실종 사례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실종 건인 만큼,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등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감금이나 금품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의 피해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기 힘든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A씨가 귀국하면서 현재 대구지역에서 파악된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신고 접수 사례는 2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남은 실종 사례 역시 현재까지 금품 요구나 납치·감금 여부 등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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