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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샵 군 인사·젠더갈등·국회 위증 처벌…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깨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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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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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샵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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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쿠데타 이후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군정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 반군 장악 지역을 폭격하면서 민간인 포함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8일(현지시간) BBC버마·AP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반군이 장악한 중부 사가잉 지역 차웅우 마을에 폭탄 두 발이 떨어져 최소 24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 당시 주민 100여명은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불교 축제와 함께 군정이 추진하는 징병제와 총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아웅산 수지 전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치범 석방을 촉구했다.
    행사가 진행 중이던 오후 7시쯤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날아와 폭탄 두 발을 투하하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한 주민은 행사 주최 측이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접근하고 있다고 알려 군중이 달아나기 시작했지만 패러글라이더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AP에 말했다.
    축제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AFP통신에 “아이들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했다. 구조대원과 희생자 유족 등이 시신 수습 작업을 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목격자들은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오후 11시쯤 돌아와 폭탄 두 발을 추가 투하했으나 이 공격에선 사상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미얀마군은 중국·러시아제 전투기와 헬기 등으로도 반군 장악 지역을 공습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폭격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반군 세력은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민간인 피해가 빈발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늦은 밤의 공격 이후 미얀마 중부에서 나오는 끔찍한 보고서는 미얀마 민간인들에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이후 미얀마에서는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명 이상이 구금됐다.
    한편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총리, 외교장관을 만나 평화 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하산 장관은 미얀마 군정에 적대 행위 중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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