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5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중국·러시아 권력서열 2인자들과 함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한은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선보였다.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평양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는 11개국 대표단이 참가했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왼쪽에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자리했다. 또 럼 서기장 왼쪽에는 드미트리 메트데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자리했다.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당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데에 이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북한 제1군단이 행진하자 조선중앙TV 해설자는 해당 부대를 “공화국 남쪽 국경의 강철 보루”라며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파병부대인 특수작전군이 행진하자 “쿠르스크 해방 작전을 지휘한 전용찬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이 부대를 이끈다고 소개했다.
하이라이트는 열병식 행진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20형이었다. TV해설자는 “최강의 전략핵무기체계”라며 “이 타격의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화성-20형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기존 화성-19형과 동일한 11축 22륜(바퀴 22개)였다. 그러나 발사관 덮개가 화성-19형보다 뭉툭해, 다탄두를 탑재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군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무인전술공격기(자폭 드론)을 발사하는 발사대도 처음 공개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비용 드론을 군집 형태로 운용해 적의 방공자산을 소모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인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와 지난 5월 공개됐던 “방호체계를 갖춘 현대식 주력 땅크(탱크)” ‘천마-20’도 공개됐다.
이번 열병식에는 후계자로 지목된 딸 주애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러시아 등과 연대를 통해 반미 노선을 짙게 한 것”이라며 “미국 본토와 한국·일본을 겨냥한 무기를 과시해 향후 핵 지위국 인정을 위한 협상 카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박 전 장관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넘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과정에서 특검이 무기로 활용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박 전 장관 모습이 담긴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했을 때,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이 영상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이를 직접 정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통상적·원론적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중인데, 특검은 이 CCTV 영상이 이를 깰 결정적 근거라고 본다.
특검은 CCTV에 담긴 정황으로 보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도 이 영상을 언급하며 메모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영상을 보여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계엄 관련 문건을 “멀리서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영상에는 그가 해당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논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거나 하달하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CCTV 영상을 강조한 끝에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특검은 CCTV 영상뿐 아니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이란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지난해 9월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한 발언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계획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 선포 효력이 사라진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하면 계엄 당일 국회가 봉쇄되는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고비가 투약 금지 대상인 소아,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처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위고비 주사제 실물을 들고 손에 들고는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부작용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까지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고비가 한국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69건이 처방됐고,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김 의원은 “위법과 남용,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 기준 위반에 대해 질의했으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별도로 조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만치료제는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의 처방 건수가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비급여 의약품인 위고비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해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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